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물뽕 먹여 성폭행·촬영…피해자 50명 될수도”…최악 범죄자 ‘누구’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20대 중국인 남성 저우 젠하오가 10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저우는 성폭행 9건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수집했다. 경찰은 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5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우는 온·오프라인에서 여성들을 유인하여 약물을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을 담당한 로시나 코티지 판사는 저우를 ‘위험하고 약탈적인 범죄자’로 지목하며 징역형 선고를 예고했다. 모든 피해자는 중국계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사건은 코로나19 기간 중 중국에서 발생했다. 저우는 중국에서의 범행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엄격한 범죄 수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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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회식 강제추행에 ‘PTSD’ 신입 공무원, 법원 “공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 기사 요약
신입 공무원 A씨가 임용 50일 만에 직장 상사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건은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A씨를 회식에 참석하라고 권유한 후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A씨의 PTSD가 B씨의 강제추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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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비원 성범죄 조회 미실시’ 과태료 맞아 비송재판 진행
한국아파트신문 · 기사 요약
경기 A아파트 B소장은 새로 배치된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자체는 B소장이 지난해 2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해당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B소장은 경비원 배치 후 5개월 뒤에 경력 조회를 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소장은 법원에 과태료 취소를 청구하며 경비업체가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건은 과태료 비송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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