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첫 재판 …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
뉴데일리 · 기사 요약
김녹완(33)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청소년 보호법, 범죄 수익은닉 규제법, 성폭력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구속 기소되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목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했다. 또한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중 7명의 촬영물을 유포하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가 있으며, 2명의 피해자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360만 원을 갈취했다. 검찰은 김녹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다음 기일은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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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동료 의원 신체 움켜쥐고 입맞춤”…상병헌 전 세종시의장 공판 목격자…
뉴시스 · 기사 요약
상병헌 전 세종특별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신체를 움켜쥐고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판이 대전지법에서 진행되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5차 공판에서는 목격자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이전 공판에서는 상 전 의장이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성범죄로 취급되고 있어 목격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 전 의장은 2022년 8월 일식집저녁 만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를 움켜잡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다른 의원에게도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상 전 의장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사례 또한 검토하여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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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인권침해 덕성원 피해자, 50년 만에 경찰에 수사 의뢰
연합뉴스 · 기사 요약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있었던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가 50년 만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폭행, 강요,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은 지난해 10월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료를 기초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제출되었으며, 사건은 해운대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A 요양병원은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해당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무차별적 폭행, 성폭력이 있었다고 진실화해위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년이 넘어 공소시효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 수사가 시작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 여부와 함께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덕성원 피해자들은 국가와 부산시에 462억원 상당의 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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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왕대륙→버닝썬 승리, ‘도긴개긴’ 절친들의 몰락 [ST이…
스포츠투데이 · 기사 요약
왕대륙과 승리는 각각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는 다수의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험이 있다. 승리의 범죄에는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성폭력 관련 범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9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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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한 30대 식당 주인 징역 1년
SBS · 기사 요약
30대 식당 주인 A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저녁 B양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결정됐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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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평택시을 여성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발대식 개최
라이브뉴스 · 기사 요약
이병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평택시을 지역사무소에서 평택을 여성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여성위원회 발대식에는 32명의 위원과 발기인이 참석하였으며, 이병진 의원은 결단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동위원회 발대식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 의원은 여성과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리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및 항만노동자 안전강화법을 대표발의하여 여성과 노동자 보호에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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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손녀뻘’ 미용실 직원에 치근덕댄 노인…“밥 먹자는 게 뭐!”
이데일리 · 기사 요약
20대 헤어 디자이너 A씨는 7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밥 한번 먹자’고 제안하며 접근했으며,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결국 점장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부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방송에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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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계 왜 말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50대 남성이 지인의 이성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감정이 상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29일 새벽 0시 47분경,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며 경고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10회 이상 접근하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를 저질렀다가 결국 기소됐다. 이로 인해 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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