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호텔 데려다 달라” 동료 성폭행 시도 제주경찰…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뉴스1 · 기사 요약
검찰은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제주 경찰관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4시 30분쯤 같은 지구대 근무 후배 B 씨를 제주 한 숙박업소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9월 21일에는 10대 C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경찰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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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방’ 김녹완 재판 시작…미성년 포함 234명 성착취 혐의
잡포스트 · 기사 요약
김녹완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첫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의 주장이 부각됐다. 김녹완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법원이 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조치를 강조한 가운데, 김녹완은 이날 무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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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배상”
쿠키뉴스 · 기사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나온 것으로,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834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PTSD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여러 차례 김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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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안희정 성폭행 손배책임 인정…고법 “8천여만 원 배상”
SBS · 기사 요약
서울고법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304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유지되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해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미투 운동에 기여하였다. 안 전 지사는 2019년에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재판을 통해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판결 이후 김 씨는 이 사건의 종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제한한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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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부하 군인 성추행한 육군 소령…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 기사 요약
부하 군인을 성추행한 육군 소령 윤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가 지난해 10월 7일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A 중위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밝혔다. 윤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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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 ‘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BIFF) “실망과 심려 끼친…
스포츠경향 · 기사 요약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한 직원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상관인 B씨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B씨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을 요구하여 정직 6개월로 감경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하였다. 또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측은 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대응 체계를 지적하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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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런형배?” 문형배, ‘행번방’ 동문 카페 탈퇴…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음…
더퍼블릭 · 기사 요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달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문 권한대행이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SNS 글을 삭제해왔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익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문 권한대행과 관련해 음란물을 올린 K씨의 일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의 원활한 집행과 사회적 논란을 거론했다. 이 사건은 법조계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문 권한대행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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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급증 속 보호자 관심 필…
문화뉴스 · 기사 요약
미성년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6세 미만의 피해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아동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기기 부착 등의 처분이 시행될 수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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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서 다툰 상대방 전화 알아내 스토킹…집요한 50대 여성
뉴스1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2세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 B 씨에게 33차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걸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B 씨와의 말다툼 이후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구글링으로 연락처를 알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다른 방식으로 알아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비춰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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