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군인 A(21)씨는 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 여성 B씨를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100%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공판 중 그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병원에서 통화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머리와 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B씨는 용감하게 A씨를 밖으로 유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여고 행정공무원 A씨(36)가 7년 전 성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의 음악페스티벌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B씨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씨의 DNA가 일치하여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10월 구속되었다. A씨는 범행 전까지도 경기 성남의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B씨는 이미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조정이 실패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을 가진 결과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었으나, 2023년 이혼했다. 당시 상호 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며 합의가 재조정되었다. 율희는 친권과 양육자 변경과 함께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육비에 대한 조정도 요구하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된 59세 A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2024년 11월 25일 오후 1시경, 길을 걷던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의 발언을 통해 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차량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차량으로 가로막아 조수석에 태우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길 원하자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추행을 계속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변호인은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의견 조회를 위해 속행을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5월 1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나왔다.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받아들였지만, 치료비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판단해 총 배상액을 기존 8347만원에서 43만원 줄인 8304만원으로 결정했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겪었다고 고발하며, 2018년 ‘미투’ 운동에 나섰고,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와 2차 가해로 PTSD를 겪어 위자료와 치료비로 3억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자치단체인 충남도에도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주장했다. 판결 이후 김씨는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선 노력을 강조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전 비서와 충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 8347만 원을 1심 선고 후 항소 없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은 2022년 5월에 있었고, 2심에서 배상액은 8304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김 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소송 제기 후 4년 8개월 만에 소송 결과를 갖게 되었고,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계약직 직원 B씨가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해자인 A씨는 경찰 및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 신고하였고, 부국제 측은 그를 해임한 후 A씨와 B씨를 분리 조처했다. 그러나 B씨가 재심을 요청하자,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6개월 정직으로 낮추었다. A씨는 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현재 재판을 앞둔 상황이며, 오는 8월 부국제에 복귀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되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 결심공판이 열린 A(23)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2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이며, 범행 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며 범행을 다소 다르게 해석했다. 이후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있을 예정이며,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등학생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기절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13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허웅은 지난해 5월 ‘브라이튼N40’의 125㎡ 아파트를 거의 39억원에 구매했으며, 잔금을 지난 1월에 치러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총 148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가 두 대 가능하다. 특히, 이 지역은 연예인 및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거지로, 국민 MC 유재석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허웅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 A씨의 고소로 인해 공갈미수 및 협박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A씨도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