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6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장애 있어요” 호소에도 주거지 침입해 성폭행한 50대…처벌은
국민일보 · 기사 요약
50대 남성이 장애가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사건에서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 B씨의 자택에서 창문틀과 방충망을 부수고 침입해 B씨를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특수강간강도로 유죄가 인정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교도소에 다시 가기 위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이 판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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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위증하고 성범죄 피해 “합의금 10%” 요구한 30대 실형
뉴스1 · 기사 요약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금 일부를 요구한 30대 A 씨에게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인 B 씨의 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B 씨가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였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상반되며, B 씨에게 합의금의 10%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고, 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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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성폭행 미수’ 중국인 관광객 법정에
뉴스1 · 기사 요약
중국인 A 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새벽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두 지인과 함께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A 씨가 지인들과 함께 이동하며 피해자를 둘러싼 것과 A 씨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객실로 밀어넣으려 했던 행동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A 씨 측은 공모에 대한 부분만은 부인하였다. 다음 재판은 증거 제출과 함께 내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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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관계 맺고 ‘나락 빠진’ 프랑스 스타
KBS · 기사 요약
프랑스 스타 수영선수 야니크 아넬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의 미성년자인 전 코치의 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예심에 넘겨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넬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망한 선수였으나, 이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아넬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의 올림픽 챔피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건은 복잡하게 얽힌 법적 쟁점과 주변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5년이 지난 후 1차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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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허위신고 30대女, 2심서 무고 인정…집행유예 감형
데일리안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를 한 33세 여성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023년 5월,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였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무고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에 의거하여 허위 사실 신고 후 자백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피해 호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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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30대 전직 프로배구 선수 구속…”도망 염려”
뉴스1 · 기사 요약
30대 전직 프로배구 선수 A 씨가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 씨는 12일 오후 11시경 사건을 발생시켰으며, 과거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였다. A 씨는 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7-2018 시즌 종료 후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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