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
로이슈 · 기사 요약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유포 및 재유포 행위는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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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로 집행유예 받았는데”…결혼 적령기 男 고민
한국경제 · 기사 요약
결혼을 고려하는 남성이 과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연인에게 언제 밝힐지 고민하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연애를 시작할 때 이 사실을 어떻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투표 결과, 다수의 의견이 ‘썸을 탈 때’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댓글에서는 A씨의 상황에 대해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여러 직장인들은 A씨에게 결혼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공단에 알리라는 조언과 함께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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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깜빡’? 소장 과태료 주의보!
한국아파트신문 · 기사 요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 C아파트 D소장은 신입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D소장은 이의신청 후 비송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신입 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규정을 소홀히 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은 관할 경찰서를 통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이들 조회를 아파트 채용업체와 중복해서 실시해야 하는 사항도 주의해야 한다. 광주 E소장은 과거 입사한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아 150만 원으로 과태료가 감액되었으나, 그 이전 법원에서의 재판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경과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을 재차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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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로이슈 · 기사 요약
최근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과 SNS에서는 신상 정보를 속이기 쉬운 환경으로 인해 부적절한 만남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우 강력하게 규제되며,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성적 관계를 맺더라도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다른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한다. 이처럼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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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KBO, 서준원 영구 퇴출
여성신문 · 기사 요약
KBO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위반으로 전 롯데 투수 서준원에게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서준원은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및 치료 강의 명령도 받았다. 그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고, KBO는 해당 규약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서준원은 또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으며, 롯데는 그가 위법 혐의로 수사를 받자 방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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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사 요약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번 시스템은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동시에 관제센터에서 경보가 울려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절차이다. 시스템 적용 이후 1년 간 스토커 접근 통지 4976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단 한 건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한 피실사용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위치는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토커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불안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토킹 범죄 외에도 다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도 적용되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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