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30대 A씨가 지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A씨는 2023년 3월 강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B씨의 112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하면서 B씨가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는지 노골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고, B씨가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증언이 허위이며, 그는 B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사건 진행 중 B씨에게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인 정명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이며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50대 유튜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해당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48개의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이 채널은 당시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판사)에 배당되었으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명석은 과거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현장검증의 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 신장, 몸무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검증 시 피고인이 위태롭게 움직이는 장면을 예로 들어, 실제 사건에서 법관이 종합적인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강간죄나 폭행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 및 피고인의 신체 조건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완주 전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 12-1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전 의사 확인을 위해 박 전 의원 측의 증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얼굴을 사용하여 딥페이크 음란사진을 제작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전 남자친구는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사실이 ‘반포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반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한 유사하게 적용되며, 음란한 메시지 전달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이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려는 법적 조치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20년간 공무원 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과거 범죄로 인해 공무원이던 자가 파면된 경우, 기한을 두어 재취업이 제한된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가 연인 간 또는 비면식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해당 범죄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기준도 과거보다 강화되었다. 2020년 이후 양형기준 역시 수정되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연인 간의 범죄가 더 엄중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박동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여죄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범죄는 고소가 있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성범죄는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압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죄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임을 강조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축구 국가대표 A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9월 두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중 동의 없는 촬영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증거로 영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침내 처벌받게 되면 신상 등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며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반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남성 A씨가 이별한 연인 B씨에게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스토킹한 사건에 대해 제주지법에서 첫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재차 접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공포심을 느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27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악성 게시글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인신공격,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와 아티스트 미공개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이 항공권 정보 불법 판매로 형사입건됐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플레디스는 도를 넘는 비하, 조롱, 성희롱 및 유언비어 작성자에 대해 고소를 포함하여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