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60대 남성 A 씨는 유튜브 시청 중 성적 충동을 느껴 이웃집 여성에게 침입해 성폭력을 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에서 검찰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하였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택에 침입하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5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재판에서 입장을 유보한 김 군수는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 민원인 측은 김 군수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는 공소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강제추행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반박한 반면, 민원인 측은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이 김 군수를 격려하기도 했으며, 1심 선고는 5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전 경위 A 씨(53)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심문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렸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이번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성을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A 씨의 보석 신청이 있었으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민간 학회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와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6개의 혐의 중 6개가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응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이유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과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악용한 불법 영상물 유포 증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논의되었다. 현재의 피해자 보완 제도의 한계와 함께 법적 보호 방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불법 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한 시청 행위를 법적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또한 디지털 범죄 대응에 있어 여러 정부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도 지적되었고, 해당 기관들이 심플하게 피해 접수를 받고 이를 타 기관으로 전달하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와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와 B씨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성 C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6년이 선고된 이 사건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확인된 판결이다.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 피해자의 남편과 친구가 연속적으로 전화를 걸며 범행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강간죄가 미수였기 때문에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 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리 원칙에 부합한다. 두 대법관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견이 이겼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의 강력한 대응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가중 처벌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중대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이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으며, 해당 사진이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에 촬영된 것으로, 공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겠다며 김수현을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의 행위를 포함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골드메달리스트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故 김새론의 어머니가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 3장에서는 고인의 그리움과 억울함이 담겨 있다. 김새론의 유족은 그녀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나, 김수현 소속사는 두 사람의 교제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수현 소속사는 ‘가세연’과 김새론의 유족 및 김새론 이모를 자처하는 인물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 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다. 1심에서 이 사건의 주범은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받았고, 총 61명의 여성 피해자가 존재한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범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