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세탁기는 전부 알고 있었다”…성폭행 혐의 부인하던 남성, 결국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던 A 씨가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증거로 제출된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 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의 분석을 통해 자백하게 되었다. A 씨에게는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유로 형량이 소폭 감경되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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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여자친구 폭행 ‘징역 3년…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전주지법 형사4단독에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여자친구 B(20세)씨를 상대로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발언을 하며 고문과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달궈진 고데기를 피부에 갖다 대고 변기 물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4시간 동안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양쪽 허벅지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PTSD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무차별적이라며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A씨는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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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재판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경남신문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무고 혐의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10분에 공판기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변호인 측의 변론 재개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재판부는 공판 내용에 따라 변론을 이어가거나 선고를 재지정할 수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의 저녁 모임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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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 뒤흔든 딥페이크 성범죄…”기본권 침해 경각심 필요”
YTN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조윤희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이 포르노 그래픽에 합성되어 유포되고, 이를 통해 강압적인 성착취가 이루어졌다. 특히,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법규에 따라 범죄가 2021년 대비 거의 5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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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여성 몰카 찍다 덜미…항의하다 현행범 체포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80대 남성 A 씨가 여성 B 씨의 허벅지 뒷모습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은 22일 오후 2시 17분경 발생했다. A 씨는 B 씨를 추적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지나가던 시민에게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경찰에게는 대학 졸업을 언급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B 씨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발견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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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성매매·횡령…충북 공직사회 기강 해이 ‘심각’
뉴스1 · 기사 요약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범죄 및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충주시의 6급 공무원 C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직위가 해제된 바 있으며, 청주시의 6급 공무원 A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察에 송치되었다. 이에 더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2명이 퇴출되었고,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시민의 금팔찌를 가져간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방증하며, 지방 자치단체들이 약속했던 공직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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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당한 것 이제 깨달았다” 처벌 안되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문화일보 · 기사 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친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고 보고했다. 현재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7년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친족과 인척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공소시효 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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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대생 학교 복귀시한 앞둔 의사집단…증폭되는 강경·온건파 갈등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블랙리스트 제작 및 유포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3000여명의 개인정보(실명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의사 집단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들이 복귀 신청을 마치면서 등록 마감이 다가오는 현재 상황에서 30여 개 의대의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복귀 마감 시한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의사 집단 내부의 갈등이 사법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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