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우리 집에서 라면 먹자”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60대 ‘무죄’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여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7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B씨의 장애로 인해 성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B씨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2심 판결은 무죄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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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女상관 끌고가 성폭행한 前해군 부사관…2심서 혐의 인정
뉴스1 · 기사 요약
전직 해군 부사관 A 씨(26)가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회식 후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을 나타냈다. 항소심 선고는 5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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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이해인 성적 수치심 유발?’ 女 피겨 전 국대도 선수 자격 회복
노컷뉴스 · 기사 요약
피겨 여자 싱글 선수 B가 이해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후배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B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이해인에 대한 사진 촬영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B의 법적 대리인은 성실히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해인도 과거의 징계가 사라져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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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승리 열애설’ 유혜원 “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씁쓸한 이별[스타이슈…
스타뉴스 · 기사 요약
유혜원이 ‘커플팰리스2’에서 남자 황재근에 대한 관심이 상대인 서진주와의 선택에 갈등을 겪은 끝에 퇴소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혜원은 과거 승리와의 여러 번의 열애설이 있었으며,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건의 중심 인물로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혜원은 승리와의 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그녀는 법적 대응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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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처음으로 사귄 男”…故 김새론 유가족, 내일 기자회견 개최→…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故 김새론 유가족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를 부인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그러나 김수현과의 여러 제보 및 과거 사진 증거를 통해 추가 폭로가 예고되고 있으며, 향후 기자회견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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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근황 공개, 강등권 탈출 위한 회식→훈련 집중
스타뉴스 · 기사 요약
황의조는 최근 소속팀 알란야스포르의 강등권 탈출을 위해 단합 회식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알란야스포르는 28일 안탈리아스포르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황의조는 리그에서 22경기 중 11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5골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2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지지자에게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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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권익기관 조사관 장애 학생 추행 혐의 구속송치
뉴시스 · 기사 요약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조사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2명은 장애 학생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상담실, 차량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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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모집
신아일보 · 기사 요약
홍천군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27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포함된다. 감시단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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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19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범죄특성 고려해야”
투데이신문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친족에 대한 강간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정춘생 의원이 발의를 주도했다. 공소시효 폐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에서 친족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가부의 결정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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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
경상일보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이별 통보 후 스토킹을 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직접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반복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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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폭력없는 여성의 삶, 어디까지 왔나
충청리뷰 · 기사 요약
충북 지역에서 폭력 없는 여성의 삶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특히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전히 대부분 여성임을 강조하고, 여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민·관·군이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를 맥락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충북 지역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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