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3세에 ‘속옷사진’ 요구한 30대…‘곤장’ 다섯 대 맞는다[사건파일]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싱가포르에서 13세 소녀에게 속옷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 트니 친 키앗이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받았다. 트니는 2018년에 소녀에게 자신을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연락처를 요구했고, SNS에서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 피해자는 그의 강요에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촬영을 시도했다. 경찰 신고 후 트니는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사 범행이 드러났다. 태형은 범죄 예방 수단으로 사용되며, 싱가포르에서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유진 테오 부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불쾌한 자료의 소비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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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 동료에게 “딸처럼 살자” 스토킹한 60대…법원은?
뉴스1 · 기사 요약
법원은 최근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6살 어린 직장 동료 B씨를 스토킹하며 여러 차례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B씨의 가게 인근에 물건을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이전에 강간치상죄 등으로 총 1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중시하였다. 박이랑 판사는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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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뒤늦게 “모두 인정”…강제추행 확정 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태세 전…
경남도민일보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마지막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변론 전략 실패로 해명하며 새로운 변호 방침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정했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 관련 증인 위증 사건이 함께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현재 사건의 종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한 식당에서 여성 기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한 후,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 공판에서 태도를 변화시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선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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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규·판례] 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
조세금융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강간 범행의 완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대법관은 강간치상이 미수일 경우 형량 감경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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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느는데 검거율 하락…AI 기본법 ‘한계’
뉴스토마토 · 기사 요약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범죄의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서 48.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서는 61.4%로 나타나 각각 전년 대비 10.6%와 2.8%포인트 하락했다. IT업계에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범죄자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강화했으나, 실행 가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윤리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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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새론 측 기자회견…“2016년 17세 때 김수현과 나눈 카톡 대화” 공…
서울신문 · 기사 요약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배우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김새론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2016년에 나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당시 김새론은 17세였음을 강조했다. 해당 회견에는 유족을 대신해 부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www.gasyeon.com)의 김세의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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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연예인 2명 첩 들여 힘들어했지만 결혼 약속에 버텨”…故 김새…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김수현 측이 김새론의 유가족과 그 이모를 자처하는 인물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사이의 불륜 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두 다른 유명 연예인과 열애 중이라는 주장과 함께 고 김새론과의 관계에서 ‘첩’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현의 소속사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김수현이 고 김새론에게 보낸 손편지와 여러 사진을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갔고, 김수현 측은 이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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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연상 추가 증거 확보”…故 김새론 유가족, 루머 해명→법적 대응…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故 김새론 유가족이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루머를 해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의 유가족이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가족은 故 김새론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항, 즉 카메라 사용 촬영물 반포 혐의로 김수현과 관련 인물들을 고발했다. 유가족 대표 변호사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을 보호하고 비난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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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력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불기소 처분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조성현 PD는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조 PD의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맥락, 동영상의 비식별화 조치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PD는 경찰과 검사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 시스템이 사이비 종교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JMS 측은 조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고발은 공익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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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범죄→KBO 무기실격’ 서준원, 독립야구단 입단? “선수로 뛸…
일간스포츠 · 기사 요약
서준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KBO에서 무기 실격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그의 이러한 법적 처벌 때문에 2023년 3월 14일에 무기실격 처분을 내렸고, 그로 인해 현재 프로 리그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원은 최근 독립리그인 용인 드래곤즈에 입단을 시도했으나, 야구소프트볼협회는 그가 선수로 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과거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라 퇴출되었으며, KBO의 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의 리그 복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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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리그팀 들어간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리그 측은 “등록 불…
스포츠한국 · 기사 요약
서준원(전 롯데 자이언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용인 드래곤즈에 입단했으나 리그 주최 측은 그의 선수 등록이 규정에 따라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미성년자와의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으며, KBO의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무기실격 처분을 받아 프로 진출이 제한된다. 구단 측은 선수 등록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리그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의 등록이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반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서준원은 이전에 경상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롯데의 유망주로 평가받았지만, 사건으로 인해 방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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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방영이 K-POP 산업에 미칠 영향
한국일보 · 기사 요약
MBN의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의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K-POP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아동 성상품화와 학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어린 참가자들의 꿈과 의지를 강조하나, 실제로는 과도한 노출과 경쟁 구조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점검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제작진은 본인 및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송의 안전성과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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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지는 관계 ‘디지털 그루밍’
시사캐스트 · 기사 요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그루밍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장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오프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반드시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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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인테리어 공사 후 ‘냉장고 가져가라’ 메시지가 스토킹?…제주지법 ‘무죄…
제주도민일보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단란주점 업주 A씨에 대해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도록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텍스트 메시지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일부 공소가 기각된 상황이다. 특히,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지 판단하였으나, 이는 단발성의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되어 무죄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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