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에이즈 숨기고 여중생과 성매매…징역 5년 구형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했으며,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성 매수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으나, B양에게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A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주 3~4회씩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구형하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그의 변호인은 추가적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하여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기한을 고려하여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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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때문에 벗겼어” 친손녀 3년 성폭행한 할아버지의 변 [그해 오…
이데일리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친손녀를 3년간 성폭행한 73세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녀를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김씨는 2심에서 진술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는 할아버지의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으며, 결국 학교 상담을 통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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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 ‘징역 7년’ 구형…성범죄 혐의
뉴스1 · 기사 요약
장인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에서 같은 형량을 요청하며, 장 전 의장이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투숙 중인 여성의 객실에 침입하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에 대해 구속 기소된 사실을 발언했다. 장 전 의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변호인은 사건 현장 구조를 주장하며 방어했다. 장 전 의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을 찾아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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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檢,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에 항소심도 징역형·자격정지 구형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진혜원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과거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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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SC리뷰] ‘승리 열애설’ 유혜원, 버닝썬 안주인 될뻔…”6년 만난 전남친…
스포츠조선 · 기사 요약
유혜원이 과거 6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의 연애사를 방송에서 공개하며 관심을 모았다. 그녀는 이 관계가 결혼까지 이어질 뻔했으나 사연으로 인해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혜원은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와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휘말렸고, 승리는 여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승리는 총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후 2023년 2월에 출소했으며, 이후 유혜원과의 태국 여행 목격담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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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여직원 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직원
에너지경제 · 기사 요약
부산교통공사의 한 40대 직원이 여성 공용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의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직원은 최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교통공사의 노포차량사업소 여성 숙직실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신고를 받은 여성 직원이 발견한 후 검거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수거한 뒤, A씨가 자수하였으며,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도 압수하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즉시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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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로이슈 · 기사 요약
최근 불법촬영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불법촬영 범죄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포 시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최근 수도권 대학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으며,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는 불법촬영 범죄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은 영상 유포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적 처벌 외에도,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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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칼럼]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 신속한 법적 조치 취해야
문화뉴스 · 기사 요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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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층간소음이 불러온 참극…”이웃이 아니라 적이 됐다”
남도일보 · 기사 요약
지난해 5월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특수재물손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광주의 한 아파트 위층 이웃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의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7천81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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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쯔양 사건’ 폭로에도 무혐의 결론…이유가? [TOP이슈]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쯔양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쯔양이 유명 인플루언서이므로 김 대표의 방송이 스토킹처벌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가 쯔양의 사생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발언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쯔양 측은 김 대표가 자신의 과거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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