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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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도민시론┃젠더·복지] 그때로부터 근 100년,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춘천여성민우회는 수년간 성범죄 관련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가해자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는가’를 묻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며, 동의 여부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무시받는 경우가 많아, 보다 나은 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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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성관계 유인한 뒤 “미성년자다”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인사이트 · 기사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에 의해 SNS를 통해 성관계를 유인한 뒤 피해자를 미성년자 강간죄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가상 여성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관계 후 협박을 통해 3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는 차량에 감금당하고 폭행당했으며, 피고인 중 한 명이 차량을 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2년 6개월, B양에게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다른 2명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젊은 나이와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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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클릭!] “인면수심”…50대 에이즈 감염자, 미성년자와 성매매
경북매일신문 · 기사 요약
50대 남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5년과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중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선고는 오는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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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가짜 휴직’으로 1억원대 지원금 부정수급한 영화사 대표…징역 1년6월
뉴스1 · 기사 요약
지인들을 직원으로 위장해 가짜 휴직을 내세우고 1억385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영화사 대표 A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1억 3632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프리랜서 및 지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2022년 9월에 첫 지급을 받은 후 총 75회에 걸쳐 이 금액을 수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원은 그의 범죄가 사회적 재원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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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추행 현직 경찰관…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민일보 · 기사 요약
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에서 열린 재판에서 A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 측의 증거와 관련해 일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차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구치감 대기실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B씨가 저지 말라고 하자 재차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함께 호송 중이던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북경찰청은 그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 후 감찰을 통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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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쁜 여자와 함께”… 승리, 뼈해장국 식당서 목격담
일간스포츠 · 기사 요약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뼈해장국 식당에서 목격되었다는 내용으로, 지나가는 손님에 의해 SNS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승리는 매우 예쁜 여성과 함께있었고, 당당히 식사를 하던 중 사인 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사건의 중심 인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였다. 그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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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서울 뼈해장국집 목격담 등장 “도둑처럼 먹어”
매일경제 · 기사 요약
빅뱅 출신 승리가 송파의 한 뼈해장국 집에서 목격되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목격자 A씨는 승리가 ‘도둑처럼’ 음식을 먹고 있었고, 예쁜 여성과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식당의 직원은 승리에게 사인을 요구했으며, 승리는 잠시 후 두 입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목격자 B씨는 신사동에서 승리를 보았다고 언급하며, 승리가 커튼으로 가린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승리는 과거 ‘버닝썬’ 사건의 중심 인물로 확인되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2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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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고교생 때 ‘음란물 수백건 공유 지시’ 채팅방 관리자들 선처 호소
뉴스1 · 기사 요약
A 씨(21)와 B 씨(20)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수년간 음란물 채팅방을 운영하며 650여건의 음란물 공유를 교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SNS에서 여러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참여자들에게 음란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며, 음란물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강퇴 시켰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 씨 측은 범행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채팅방을 없앴다고 강조하였고, B 씨 측은 성실한 학생으로써의 삶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4월 3일 선고공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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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내 튀어와라” 성착취물 제작·협박 여고생, 법정 진술은…
뉴시스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여학생 A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A양은 지난해 중학생 시절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캡쳐하여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30분 내로 제주시 모처로 와라’고 요구하며, 차단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A양은 자신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의 장난이라고 해명했으며, 향후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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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 온라인 → 오프라인 확대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여성가족부는 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을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재판 과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돼,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비밀누설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반복 피해 진술 고충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사업주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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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처벌법 강화로 징역형 받을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물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1,200여 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고, 그 중 80.3%가 10대 청소년이었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단순히 허위 영상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실제로 성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것 또한 처벌받는다.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만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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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구 여성 폭력 피해 상담 48.8% 증가…내부 폭력·스토킹 피해 심각
경북일보 · 기사 요약
대구 지역의 여성 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8.8% 증가하여 총 3,988건에 이르렀다. 상담 내용에서 성폭력 피해가 1,8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 929건, 교제 폭력 340건, 스토킹 피해 상담 72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스토킹 상담은 주거지원 사업이 개시된 2월 이후 5.7배 증가하였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의 법률 숙지가 부족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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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법원에 보석 재청구
뉴스1 · 기사 요약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전에 신청한 보석이 기각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제작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서 총 26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 씨는 피해자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진료 과목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며 이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아 지칭했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로 발부되었으며,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어 이후 정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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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법원에 보석 재청구
뉴시스 · 기사 요약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게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보석 청구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재판부는 오는 11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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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165회 스토킹한 남성… 피해자 프사 때문에 ‘무죄’로 뒤집혀
머니S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65회 연락한 남성 A씨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후,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반복 연락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 주장하며, 피해자 B씨가 자신의 SNS 프로필에 연락을 유도하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복잡한 과정 일환이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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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재판서 ‘스토킹 혐의’ 부인
뉴스핌 · 기사 요약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의 신상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모 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류 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스토킹 혐의는 부인하였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 2명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류 씨는 지난 여름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류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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