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전직 제주 경찰관 A 씨(31)가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형량이 감형되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을 들어 실형은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후배 경찰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지난해 9월 21일 미성년자 C 양을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A 씨를 파면 조치하였다.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85년부터 자신의 친딸 B씨를 성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B씨는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며 270여 차례에 걸쳐 당한 피해를 안고 살아왔다. B씨는 A씨의 성폭행으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며, 이후 A씨가 태어난 C양에게도 성폭행을 가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다. B씨는 결국 딸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DNA 분석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거하여 A씨의 유죄를 확정하였으며,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비극성과 A씨의 반성 부족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2017년 인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2017년 9월 인천의 축제장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하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2023년에 B씨가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잡히면서 재조명됐다. 경찰은 B씨의 DNA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B씨의 진술로 A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경감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길을 걷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잔혹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등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등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1년 7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강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다.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A씨가 2017년 9월 인천의 축제장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7년 만에 붙잡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등의 조건도 부과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A씨의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40대 임 모 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을 제한했다. 공동 알선자인 60대 임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집단 성매매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11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 매수 상대방으로 만들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점 등을 중히 여겼다.

초등생 딸 친구인 B(12) 양을 강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40대 남성 A(46) 씨에게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택과 차량에서 B 양의 신체를 만지며 4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해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A 씨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로, A 씨는 B 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오는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으며, A 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직 구즉신협 간부 A 씨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편향적이며, A 씨의 행위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위해 1심에서 증언이 상반됐던 직원의 재신문을 요청하고, CCTV 영상을 재상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강모(53)씨에게 신생아 매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생아의 생모들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를 받아 양육했으며,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이 아동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으며, 생모들과 입양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아동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생모 7명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보령축협 조합장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 A씨는 2014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 B씨에게 모텔방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의 형 집행이 확정되면서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보령축협은 재선거 일정을 조율 중이다.

2013년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A(37) 씨가 12년 뒤 또다시 성범죄로 재판에 서게 되었다. 그는 2022년에 알게 된 여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여성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징역 6년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으나, 출소 후 재범을 저질렀다. 그는 오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농업기술센터 창조관에서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청렴·반부패,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각 강사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진행되었다. 특히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참석자들이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스피치 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실무특강이 실시되어 실무 기반의 전문 지식 습득이 이루어졌으며, 전재옥 의장은 교육의 중요성과 군민과의 소통 능력 향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청소년의 성관계와 관련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강간이나 추행으로 간주된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성인이 연루될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매우 엄격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A 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새벽,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을 약 10m 올라갔으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A 씨는 전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