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40년간 친딸 성폭행에 손녀까지…70대 징역 25년
동아일보 · 기사 요약
자신의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985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딸 B 씨를 성폭행한 후 약 277회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했으며, 이후 태어난 손녀인 C 씨에게도 성폭력을 행사했다. B 씨는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 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했다. 결국 B 씨는 C 씨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A 씨를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한 것과 범행을 부인하는 A 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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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무원, 7년 만에 붙잡혔지만… 집행유예로 석방
조선비즈 · 기사 요약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 만에 검거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범행의 죄질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A씨가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또한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합의 여부를 중시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공범 B씨는 관련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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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재판 지연 의도 아니라면 빨리” 김진하 양양군수 직격
MBC강원영동 · 기사 요약
김진하 양양군수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으며, 그는 뇌물수수, 부정 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다. 그러나 재판에서 김 군수는 검찰의 기소 근거인 증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미뤘고, 판사는 ‘지연 의도가 아니라면 빨리 제출하라’고 경고했다. 재판은 여전히 실질적인 심리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첫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재판에서도 응답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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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성추행’ 전직 민주당 보좌관 2심도 집행유예 2년
뉴스1 · 기사 요약
전직 민주당 보좌관 유 모 씨가 노래방에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김민철 전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같은 의원실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A 씨를 추행하고 B 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며, 특이한 상황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유 씨는 해당 사건 이후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보좌관직을 내놓고 탈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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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추행 경찰관’ 재판…檢, 국과수·법의학자 등 증인 신청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경위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DNA 감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법의학과 교수, 사건 관련 경찰관 3명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변호인측도 추가 증인 2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 당시 동성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귀속되는 DNA 증거에도 불구하고 A경위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여러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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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친구’ 추행도 모자라 불법 촬영까지…40대 중형 선고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불법촬영으로 구속기소된 45세 A 씨는 청주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12세 B 양을 집과 차량에서 4차례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조사는 A 씨가 딸이 학원에 간 사이 B 양과 단둘이 남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A 씨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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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등생 때부터 여동생 성폭행’… 성인되자 살해 시도한 오빠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여동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해를 시도한 친오빠 A씨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성폭력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후에는 여동생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으며, 피해자는 그의 공격을 저항하여 살아남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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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교제는 가성비 때문?… 김수현 비판 변호사, 유튜브 설문조사 ‘…
아시아타임즈 · 기사 요약
이지훈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31살 아저씨가 19살 여학생과 교제하는 심리’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변태라서’, ‘사랑해서’, ‘또래 여성이 안 먹혀서’, ‘가성비가 좋아서’ 등의 답변 선택지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수현과 김새론 간 교제설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김수현 측은 이를 최초로 주장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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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청소년들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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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 청소년 음란물 시청만으로 처벌될까
금강일보 · 기사 요약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행위 또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성착취물은 성행위 및 신체 노출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최근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포렌식 증거를 통해 기소가 이루어진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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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전방위 역량강화 교육으로 의정활동 내실 다져…
브레이크뉴스 · 기사 요약
태안군의회는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했다. 첫날에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부패 예방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시 검토하였으며, 폭력의 전조 증상과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펼쳐졌으며, 스피치와 행정사무감사 실무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재옥 의장은 이번 교육이 군민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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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면 죽인다”…또래 성착취물 협박 제주여고생 소년부 송치
뉴시스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여학생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양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캡쳐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차단하면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을 구형하였다. A양은 사건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A양이 어린 청소년인 만큼 소년부로 송치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사회와 국가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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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사람 잘 때린다” 광주 광산구노조 ‘악성 민원인’ 고발
시사저널 · 기사 요약
광주 광산구 공무원노조가 특정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45건의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 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하라’, ‘나 사람 잘 때린다’는 위협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해당 민원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 법적 대응을 통해 악성민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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