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독주 먹이고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까지…유명 사업가 2심도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유명 사업가 A씨가 상습적인 성폭력과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연인 B씨에게 발각되어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별 통보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바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옛 연인을 포함한 복수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 중 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사망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범죄가 잔혹하고 가중된다고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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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먹여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까지…유명 사업가 2심도 실형
뉴스1 · 기사 요약
유명 사업가 고 모 씨(41)가 2023년 4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비서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고 씨는 A 씨를 폭행 및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가 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을 중범죄로 판단하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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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의’가 중요치 않은 이유 [삶과 문화]
한국일보 · 기사 요약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간주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성관계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면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여전히 동의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시선이 존재한다. 최근 아동 성상품화와 관련된 사건에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이러한 편견이 더욱 드러난다.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의 접근으로 인해 성관계에 이르지만,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표류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수사 및 사법기관 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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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한겨레 · 기사 요약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성범죄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반된 양형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감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에는 친딸에게 5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ㄱ씨에 대한 징역 6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하며, ㄱ씨가 잠결에 의식 없이 범행을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겼음을 전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참작했다. 또,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도 징역 10년을 7년으로 감형하며,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함 후보자는 가해자의 가정환경을 감형의 근거로 삼기도 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창민 변호사에 의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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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실수 전화에 욕설·협박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40대 실형
강원일보 · 기사 요약
A(44세)는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며 수십 차례 보복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했고, 이러한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 그의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은 그의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을 판결했다. 항소심도 이 결정을 유지하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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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인 우즈베키스탄인 구속
기호일보 · 기사 요약
인천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8일 오전 초등학교 근처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최상수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차에 탄 이후 바로 등교하였고, 한 학생의 피해 사실을 교사가 신고하며 사건이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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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운영자 등 무더기 검거
기호일보 · 기사 요약
경기북부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을 통해 30대 운영자 A, B씨와 20대 회원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D딥페이크방을 운영하며 1천100여 개의 성적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D딥페이크방은 140명의 회원과 2천16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이 공유되었다. B씨는 E딥페이크방을 운영하며 150여 개의 성적 허위 영상을 제작했다. 이 단속 기간 중 총 4명의 D딥페이크방 관련자와 12명의 E딥페이크방 관련자 등 23명이 검거되었으며, 참가자 60여 명도 검거되었다. 피의자들은 대다수 10∼20대로 무직자였고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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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손녀딸 같아서”…길 물으며 여학생 허벅지 손댄 80대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 B양에게 길을 물으며 갑자기 손등으로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주장으로 손녀딸 같아서 아무런 뜻 없이 만진 것이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고 형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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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기술 이용한 스토킹, 현행 법으론 못 막는다
한겨레 · 기사 요약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스토킹 범죄의 증가에 따라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배성신 연구원은 스토킹 사건의 판례 분석 결과, 가해자들이 GPS 위치 추적기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리더라도, 디지털 기술로 인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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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공무원노조, 폭언·협박 민원인 경찰에 고발
남도일보 · 기사 요약
광주 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민원인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구청 공무원을 향해 폭언과 협박 등의 행위를 일삼아왔다. 그중 지난 2월 한 달간에만 5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A씨는 공무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 등의 폭언을 했으며,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 위반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 의무화되었고, 공무원노조는 피해 공무원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이러한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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