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일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가해자 검거율 늘어”
한겨레 · 기사 요약
2023년 6월 일본에서 형법의 ‘강제 성교죄’가 ‘부동의 성교죄’로 개정되어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 법 개정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의한 증언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성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시민단체 ‘스프링’의 다도코로 유 공동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이 개정 법률의 의미와 과제를 공유하였다. 개정 과정은 복잡했으나, 성범죄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함으로써 법무성에서 논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불공정한 무죄 판결에 저항하고 다양한 지원 단체 및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법 개정의 성공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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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일본은 이렇게 ‘부동의성교죄’ 만…
경향신문 · 기사 요약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하여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오토메 스프링 공동대표는 법이 개정되어도 사법관계자와 국민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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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재선까지 5년째 줄재판 받은 오태완 군수 ‘흑역사’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처음 의령의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2021년 4월 이후 강제추행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휘말렸다. 그는 재선에 성공했으나, 2025년에는 마지막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직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선거 직후, 그는 허위 경력을 공표하며 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을 주장하며 무고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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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군수직 상실형..”군민께 죄송”
MBC경남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여 기자를 강제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그의 무고죄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으며,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결심공판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그의 태도가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형 이유로 그의 반성과 범행 인정이 언급되었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군민들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여성단체는 즉시 사퇴를 촉구하며,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기자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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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칼 빼든 김수현 측, 악성댓글 강경 대응…”고소장 제출”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김수현 측이 온라인 상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게시되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가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가벼이 여겨질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또한, 소속사는 앞으로 추가 고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과거 김새론과의 교제 시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및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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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데이트 폭력 일삼은 20대 청년 두 명에 ‘징역형’
중도일보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폭행 및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 B(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여자친구에게 23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정당한 퇴거 요구를 무시한 혐의를 받았다. 류 판사는 피해자들이 전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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