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 B씨를 추행하고, 1시간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사촌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윤리적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성병 감염과 함께 상당한 성적 불쾌감,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였다.

유영재(61)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나, 유 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 후 지난해 이혼했다. 이 사건은 혼인 취소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급자와의 대화 중 두차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피해자를 위해 총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판결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201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후 2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20대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으며,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한토목학회 직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2020년 10월 학회 행사 후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성폭행하려한 사건으로, B씨는 저항 중 부상을 입었다. 사건 신고까지 4년이 걸렸으며, B씨는 학회에서의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회 측의 대응이 늦어 피해자는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A씨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이는 공식 징계가 아니다. 학회 측은 조사 지연에 대해 사유를 설명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20대 인플루언서 서모씨가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검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간음 행위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참작되었으며,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성폭행 범죄로 6년을 복역한 A 씨가 6년 뒤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피해자 B 씨와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 사진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그는 이전에도 2013년에 부산의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력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1년 사이에 227% 급증했으며 피해자의 9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한다. 해당 법은 허위영상물의 반포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박사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죄 혐의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핵심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협박하고 성 착취를 강요함으로써 심각한 여파를 초래했다. 특히, 조주빈은 아청법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구조적 범죄로,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이별한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A 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그는 지난해 8월까지 총 143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14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물건과 메모를 남기는 등 심각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괴롭힘을 그만 두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40분 후 재차 ‘당신 집 앞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신상정보가 의료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유출되면서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학생의 이름과 사진, 인신공격성 및 협박성 댓글이 포함되어 있으며, SNS를 통해 위협하는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해당 행위가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강요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하고, 메디스태프 사이트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 긴급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또한, 교육부는 복학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온라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총 17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