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성폭력 해결! 여성들이 만드는 ‘다시 만난 세계’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모인 ‘다시 만난 세계’는 심각한 여성폭력 사건들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울산 지역의 20대 대학생과 30대 직장인, 40대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성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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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직 변호사 “‘김수현 방지법’ 통과 안 될 가능성 높아” 청원 5만 넘었는…
YTN · 기사 요약
변호사들과의 대담에서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높이자는 국민청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청원은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과거 교제 의혹과 관련하여 발생했으며, 의제강간죄의 법적 적용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서는 2020년 전까지의 사건은 적용할 수 없으며, 김수현이 법적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운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된 법적 가능성도 논의되었으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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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2심도 집유
이데일리 · 기사 요약
70세 퇴직 경찰관 A씨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전주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B양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B양이 먼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특별한 동기 없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의 법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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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부장 미행 의혹까지, 노사 신뢰 깨진 ‘놀부’
매일노동뉴스 · 기사 요약
㈜놀부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자신의 뒤를 따라다닌 탐정에 대해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사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김종민 놀부지부장은 1월 10일부터 15일 사이 4차례에 걸쳐 미행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측이 노조를 사찰한 의혹은 경영권 변화 이후 노사关系가 나빠진 데 기인하며, 지부는 임금 동결 문제와 단체교섭에서의 교섭 해태 등을 들어 사측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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