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추가 사건, 병합 결정
국민일보 · 기사 요약
JMS의 총재 정명석이 여신도를 성폭행한 추가 사건에 대한 법원의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정명석과 JMS 2인자 김지선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기존의 준강간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 신앙스타와 한국인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그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이며, 출소 후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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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10대 의붓딸 추행·학대한 40대 징역 7년
뉴스1 · 기사 요약
A 씨(40)는 전자발찌를 차고 의붓딸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했다. 그는 2004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년 가석방되었으며, 이후 도주차량죄로 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검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 그 모친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고려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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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천안법원, 순천향대서 자신의 멘티 추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중도일보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A씨의 행동이 멘토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경험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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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무음 카메라 이용한 지하철 불법촬영 ‘무혐의’ 처분 이유는?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2020년 5월, A씨는 서울 지하철에서 무음 카메라를 사용하여 승객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률 자문인 정용균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A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았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로, 증거가 명백한 사안인 만큼 섣부른 대처의 위험성도 경고되었다.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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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8명 수년간 추행 방과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동아일보 · 기사 요약
30대 방과 후 학교 강사 A 씨가 초등학생 8명을 수년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이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며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사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많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저항을 무시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안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들이 항소심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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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청원] “아청법 가상표현물은 제외해야”
전국매일신문 · 기사 요약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다. 청원자는 현재 아청법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수사와 감정에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러한 법이 가상물 단속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소모하게 하여, 실제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쉼터 예산이 부족해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아동 보호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현재 2,201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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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밀양 여중생 사건 ‘정의의 사도’라고?…‘신상공개’ 20명 중 12명이 거…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에서 A씨는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66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6월 동안 20명의 피해자 중 12명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판시하며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며 신상정보 공개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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