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고생에 “애 꼭 낳아!” 소리친 남교사…“말도 안돼” 경찰차 부순 …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생물 수업 중 학생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민원이 제기되었다. 교사는 ‘여자의 하체가 튼튼할 때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은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실명으로 자신의 발언을 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가 사립인 관계로 징계는 자체 판단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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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핫스폿] “디지털 증거 완벽 대응” 동인, 영장·포렌식팀
아주경제 · 기사 요약
법무법인 동인이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과 형사사건 대응 노하우를 결합하여 영장·포렌식팀을 공식 출범했다. 팀은 여운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가상화폐 투자 사기와 같은 범죄의 증가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적법한 처리 및 수집이 사건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 변호사는 영장전담 법관, 서울고법 판사, 초대 공수처장을 역임하여 법률적 전문성과 기본적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김상천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수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김숙정 변호사는 검찰청 및 공수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관할 기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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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상고 포기…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 확정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8304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한 판결이 확정됐다. 저항하지 못하게 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3-3부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적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과거 안희정은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4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피해자로부터의 2차 가해에 대한 언급과 함께 원주율문수가 조정된 배상금과 관련된 통계와 내용도 덧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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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내 불륜 현장 영상 처가에 뿌린 남편 ‘집행유예’
문화일보 · 기사 요약
50대 남편 A 씨가 아내의 외도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처가와 자녀에게 유포한 사건에서,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A 씨는 2022년 6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하였다. A 씨는 자신의 주장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를 간과하고 가족들에게 동영상이 유포된 점을 중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A 씨와 공모하여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침입을 도운 B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형량 결정 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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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신입생이 단체채팅방서 ‘음란물 유포’
경상일보 · 기사 요약
울산대학교에서 신입생 B씨가 단체채팅방에 음란물 40개를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채팅방 참여자가 280명 이상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일부 음란물은 일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직촬 많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채팅방을 폐쇄했다.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이 경고되었고, 학교 측은 해킹 여부를 조사하고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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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발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
천지일보 · 기사 요약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설명되었으며,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 조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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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부터 피오까지…사이버렉카 무차별 폭로 희생양 속출 [D:이슈]
데일리안 · 기사 요약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故) 김새론의 죽음 이후 ‘고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명목 아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와 자극적 주장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차은우와 피오가 사이버렉카의 무차별 폭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김세이는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들의 진실게임이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폭로가 계속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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