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그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변호사는 2023년 3월 27일 서울에서 대화 중인 상황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피해자는 그의 신체 접촉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주장에 대한 신뢰성과 현장 증거가 상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판결은 CCTV 영상과 일관성이 없는 가해 주장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정변호사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의 판단이 법조문과 기존 판례에만 의존한 것이라면, 이는 법의 오남용일 수 있으며, 향후 사법부의 결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법을 남용할 경우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더욱 대립적이고 서로 소원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인천 지자체는 매년 발생하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상시 탐지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동구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월 초까지 지역 내 공중화장실 10곳에 약 36개의 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한 시민도 287명에 달한다. 타 지역에서도 상시 탐지기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치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서 음란물 40여 건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카톡방에는 2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포된 음란물은 일반인 여성의 나체 또는 신체 일부를 포함한 사진과 동영상이다. 음란물을 게시한 학생 B씨는 직촬 사진이 많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생회는 즉시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유포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해킹 등의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나 대학이 고소를 할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될 수 있다.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이 출소 후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3년 성폭행으로 6년간 옥살이한 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되었다. A 씨는 2022년에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그는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이며, 첫 공판은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과거 사건 이후 6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남성 A씨가 불법 촬영을 하여 경찰에 검거되었다. A씨는 6일 오전 2시경 해당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남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여 처가와 자녀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의 협조를 요청 받은 B씨는 공모를 부인했으나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대구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 후 3차례에 걸쳐 영상을 유포하였고, 후에 아내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과 가정 파괴를 초래했다고 강조하였다.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 유포, 소지 등으로 법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촬영물 유포는 최소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 소지와 시청도 범죄로 간주되며, 미성년자 피해자와 관련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성착취물은 쉽게 퍼질 수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며, 법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성착취물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다.

전북 지역에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6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5주간 아시아 6개국과 협력하여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35명이 검거되었고, 국내에서만 374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주요 범죄 유형은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이 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각각 74명, 42명이 적발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10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0대 127명, 30대 23명, 40대 10명, 50대 이상 1명이었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 간의 교제 의혹이 제기되며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아닌 상황에서의 교제가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법적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와 성인의 책임성 부족 문제가 남아있다.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성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으로 성매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연령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와 가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정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