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법조인 윤리의식의 확립이 시급하다
불교닷컴 · 기사 요약
법조인의 윤리의식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정철승 변호사의 사례가 언급되며, 불공정한 재판과 판사의 판단 문제, 성폭력 범죄 고소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윤리적 자질 부족이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며, AI 판사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조인은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법조인의 윤리의식이 낮아짐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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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재판 6월로 연기
머니S · 기사 요약
태일(NCT 출신)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날짜가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의해 기소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 확인 후 그룹에서 탈퇴를 발표했으며, 태일은 피소 사실을 숨긴 채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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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몰카 걸려서 기소유예 받아놓고, 개조폰으로 또 몰카 찍은 30대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길거리 여성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0대 A씨가 개조폰으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신체를 촬영하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1회의 몰카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불법 촬영이 발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재범을 저지른 A씨는 범행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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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싫다”는데 하루에 92번 연락한 60대 남성의 최후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하루에 92차례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씨와 약 10년간 아는 사이였고, 범행 1개월 전부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16시간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겪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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