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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조이뉴스24 · 기사 요약
NCT 출신 태일(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2025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 태일은 2022년 8월 28일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로 인해 NCT에서 탈퇴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을 확인 후 태일의 팀 활동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탈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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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신 연락 말라” 했는데…하루 90통 메시지 60대 남성, 결국

동아일보 · 기사 요약
60대 남성 A 씨가 10년 지기 여성 B 씨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스토킹을 일삼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B 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9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방문하였으며, B 씨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 동안 스토킹을 지속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가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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