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SBS · 기사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범행 전후 피해자를 사전 탐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15년 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점과 피해자가 용서한 것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헤어지기 아쉬워 뽀뽀’ 부하 여경 손깍지 끼고 추행한 50대 간부
SBS · 기사 요약
경찰 간부 A 씨가 부하 여경을 송별 회식 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다. A 씨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며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는 발언을 하였고, 재판에서 변호인은 강제추행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경찰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위배한다고 질타하며 형량을 결정하였다. 사건은 검찰과 A 씨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기사 원문 보기
제주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서 막말·몸싸움…경찰 출동까지
뉴시스 · 기사 요약
제주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B씨가 여성 법정경위에게 신원을 물으며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추행하지 말라’는 항의가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청객과 법정경위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재판부는 경멸적인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 추종 단체를 결성한 A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항소심 선고 6월로 연기…징역 추가될…
데일리안 · 기사 요약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당초 5월 15일에서 6월 12일로 연기됐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장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했으며,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 조주빈은 70세가 넘어서 출소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플레이브 측 “스토킹 및 악플, 엄중 대응… 손해배상 청구 예정” [전…
일간스포츠 · 기사 요약
플레이브 측이 스토킹 범죄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블래스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 댓글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과거 고소 사건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확인된 스토킹 사례에 대해 최대 징역형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며, 멤버의 사생활 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