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어찌 엄마를”…혼낸다고 모친 강간·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35년
뉴스1 · 기사 요약
A 씨(32)는 어머니인 B 씨(55)를 추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살인에 따라 1심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5년간 보호관찰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작년 6월, 경북 상주시의 한 식당에서 잠든 어머니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범행 당일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평소 어머니에게 잦은 꾸지람을 듣고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전 어머니가 돈을 꺼내는 것을 이유로 혼이 나자 격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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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후임 칫솔로 군화 닦고 공개적 성추행…침대 올라가 ‘퉤’
SBS · 기사 요약
군 복무 중 후임을 성추행하고 괴롭힌 24세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박 씨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A 씨의 몸에 엉덩이를 비비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또한 A 씨의 칫솔로 군화를 닦고, IC칩을 망가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그의 범행이 군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형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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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투데이 · 기사 요약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룬 기사로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특별히 엄격하게 처벌된다.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혼잡한 환경에서의 성추행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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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 2025년 성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신아일보 · 기사 요약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5년 성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방법과 행동 중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위촉 강사들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과 돌발 행동 중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 강사는 부산대학교의 차세진 강사가 맡았으며, 교육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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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자친구 찾아간 20대 남성 구속
KBS · 기사 요약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20대 남성이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 씨가 12일 밤 10시경 전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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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브 측 “모욕·신상 공개·스토킹 법적 대응”
더팩트 · 기사 요약
플레이브 소속사 블래스트가 멤버들에 대한 스토킹과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소속사는 팬 플랫폼을 통해 악성 댓글, 신상 공개, 스토킹 행위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래스트는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고, 스토킹 행위자인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건전한 팬 문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알리며, 멤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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