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
경향신문 · 기사 요약
30대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서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1심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판결은 피해자가 깨어있었을 가능성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강간으로 인식되기 힘들었다는 이유로 뒷받침되었다. A씨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며, 현재 여성이 겪고 있는 성평등 이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는 젠더폭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비동의강간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몸캠 피해’ 유튜버 사진 퍼나르고 품평…여초카페서 2차 가해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유튜버 말왕의 불법 촬영물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피해자에 대한 외설적인 비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다음 카페에서 사진이 유포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왕은 8년 전 몸캠 피싱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최근 방송에서 언급했으며, 현재 2차 유포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