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70대 노래방 여사장 성폭행후 살해한 30대 남성의 결말
위키트리 · 기사 요약
70대 노래방 여사장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B 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후 A 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여러 번 결제한 후, 고시원에서 순댓국에 술을 마시는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자인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식을 조금 회복했으나 두 달 후 사망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으며,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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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 기사 요약
부하 여성 장교에 대한 성폭행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A 대령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회식 이후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해자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부상을 입었다. 공군은 A 대령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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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밥 안먹는 5살 아이 식판으로 짓누른 보육교사, ‘선처’ 받았다… 왜?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인천지법 형사3단독에서 5살 아이를 식판으로 짓누른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 측의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목이나 얼굴을 잡고 식판을 눌렀으며, 같은 이유로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이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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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장교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대령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A 대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그는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즉석 사진 부스 안과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A 대령 측 변호인은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A 대령의 인사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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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에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의 신체를 총 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이와 관련된 법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보안처분에 따른 불이익도 동반된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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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딸 12살 때부터 성폭행한 남성… 아내·큰딸에 들키고도 10년간 범행
서울신문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56)씨에게 1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작은딸을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아내와 큰딸이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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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새론 사생활 무분별 공개, 어린 여성에 가혹한 사회 민낯”
여성신문 · 기사 요약
김새론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사회가 어린 여성에 대한 가혹한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새론의 유족을 추가 고소·고발했다. 이러한 사건은 가십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인 최란은 지금 모두가 심판관 노릇을 하며 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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