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성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생중계’… 30대 남성 BJ, 1심서 징역 8년
머니S · 기사 요약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김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생방송 송출의 목적이 범죄적임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생중계하여 2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를 지켜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확인하고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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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던 전 럭비 국대, 옛여친 성폭행 하려다…”징역 2년 6개월”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서울고법 형사4-2부에서 강간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는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전 연인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던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겁박하며 강압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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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선고
중부매일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24년 2월 술에 취한 10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소개했으며, 외모적으로도 16세 미만으로 보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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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계엄 포고령, 민간인 노상원 작성 가능성…검찰 “문건 유사”
한국경제 · 기사 요약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문서의 양식과 내용이 노 전 사령관이 보관 중인 USB의 문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 후 역술인으로 활동해왔으며, 경찰은 그의 점집에서 군사적인 내용이 담긴 수첩을 압수했다. 그는 최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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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청구 이유 없어”
아주경제 · 기사 요약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허 대표는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절차로,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과 그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허 대표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여신도들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성추행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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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단위 농협 조합장, 갑질·성추행 의혹으로 피소
더팩트 · 기사 요약
충남 서천군의 지역농협 조합장 A씨가 성추행 및 직장 갑질 의혹으로 피소되었다. 고소인 B씨는 A씨의 반복적인 성추행과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지적하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여직원들을 술자리나 칠순 잔치에 초대해 성적인 접대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여러 피해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A씨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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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육군 ‘투스타’… 부하 성추행 혐의 피소
인사이트 · 기사 요약
현직 육군 소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소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던 이력으로,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소장이 수년 전 자신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소장은 부하 직원의 보직 이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소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분석 작업 중이며, 관련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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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진 도용해 불륜 저지른 시어머니…’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가정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전 남편의 재판과 함께,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로 사칭하여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방송됐다. 의뢰인은 15년간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후 이혼했으나, 그와의 갈등이 지속됐다. 전남편은 식당 명의를 변경하고, 아동학대 및 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산 은닉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은 가족 내 폭력과 재산 갈등, 온라인 불륜 문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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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대전교육청,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대전시교육청은 21, 22일 포괄적인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성인지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초중고 생들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표준화 검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진단 검사도 포함되었다. 성인지감수성 관련 검사는 작년과 비교해 피해자 보호 의식과 디지털 성인권 관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가 희망할 경우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명현 강사는 성인지감수성을 심리적 민감성으로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태도를 강조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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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분석] 대선후보들 여성가족부에 침묵·유보·반대
여성신문 · 기사 요약
대선 후보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여가부 기능 강화를 공약하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침묵하거나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을 언급하며 여가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는 여가부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존속이 여성단체 카르텔에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모든 정책의 기조에 성평등을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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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처럼 정교”…연예인 합성해 텔레그램 배포한 10대 구속
한국경제 · 기사 요약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대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0여 개의 여성 연예인 및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물에 합성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개설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A군 외에도 2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이들 중 15명이 10대이다. 경찰은 AI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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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신이다’ 조성현 PD 불기소 유지 …서울고검, 항고 기각
뉴스1 · 기사 요약
서울고검이 조성현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며 JMS 교인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 PD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 중 JMS 여신도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목적, 동영상 입수 경위, 비식별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조 PD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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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포토] 동덕여대 연대 위한 ‘다이-인 퍼포먼스’ “여성폭력 외면 말라…
여성신문 · 기사 요약
동덕여대와의 연대를 위한 ‘다이-인 퍼포먼스’가 5월 21일 서울 안국역 인근 송현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퍼포먼스에서는 여성폭력 문제를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이 일상에서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 강나연 서페대연 운영위원이 동덕여대와 관련된 피켓을 들고 참석했으며,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러한 여성폭력 문제들이 정치 의제로 다뤄지도록 하기 위해 행사 마련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의 침묵을 강력히 비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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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연합뉴스 · 기사 요약
항소심 재판부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며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B씨의 카카오톡 연락을 차단한 후에도 14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다. 또한 A씨가 B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을 들어 상해치사 혐의도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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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정보까지 활용해 골든타임 지킨다” 긴급구조 서비스 실증
연합뉴스 · 기사 요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KT텔레캅은 3차원 복합 측위를 활용한 웨어러블 장치의 위치 정보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범죄 피해나 재난 상황에서 기지국 정보와 블루투스, 무선랜을 동시에 활용하여 요구조자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압 정보를 포함한 복합 측위 기술을 통해 건물 층수까지 파악 가능하며, 이는 스토킹 피해자 등의 안전 조치에 적용되어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한 신변 위협 탐지와 자동 신고 기능 개발, 저전력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안전망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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