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부 장관 센조 음추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집단학살’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현재 국가에서 발생하는 범죄 통계와 범죄 상황을 설명했다. 음추누 장관은 올해 1분기 동안에 농장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 6건 중 백인은 1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그 현황을 통해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음을 부각했다. 남아공에서는 현재 연간 2만 명 이상의 살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1만3천452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보고되었다. 이 중 약 79%가 강간 피해자로,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파키스탄 의회가 결혼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며, 아동 결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동 결혼을 강제로 시키거나 주선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0만 루피(약 4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결혼을 방조하거나 자녀의 결혼을 막지 않은 부모에게도 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성범죄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경호업체 직원 박 씨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4월 13일, 경호업체 대표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의 목격자 여직원 이 씨가 유사강간을 목격한 상황이 드러났다. 박 씨는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며, 박 씨는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자신이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대표에 의해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허 대표는 박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의 아내 입에서 박 씨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주목된다.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과거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과글을 올리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나상현은 음주 상태에서의 언행을 크게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나상현씨밴드는 현재 ‘서울 재즈 페스티벌’,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 등의 공연과 7월 예정인 전국 투어 콘서트로 바쁜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의혹이 드러난 이후, 밴드의 향후 활동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청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직 사회의 신뢰가 сильно 떨어지고 있다. 금품 요구, 성추행, 수당 부당 수령 및 공금 횡령과 같은 다양한 비위 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6급 공무원 A씨는 정밀안전 점검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 B씨는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수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여수시청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4명에 달하며, 여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를 통한 대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대와 20대가 딥페이크 범죄의 주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학교의 윤리 교육이 부족하며, 전반적인 윤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독교계와 교육 시스템이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성 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20개 교도소에서 우선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인애 법무부 장관은 화학적 거세가 재범률을 6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적 거세란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범죄자에게 반복적으로 주사하여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미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윤리적 논란이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가 오히려 공격성과 적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군산지구는 21일 군산중앙여고에서 지수민 군산지청 검사를 초청하여 청소년 선도 강연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법무부의 주도로 청소년들에게 준법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 지수민 검사는 검사의 역할과 법의 기능을 설명하며,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도박,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 유형과 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법적 책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법은 두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라고 강조하며,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범죄예방 군산지구는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대학 캠퍼스에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젊은 세대의 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담은 재학생, 교직원, 인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법률지원 실적은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상담이 있었으며, 특히 스토킹 관련 소송 지원은 2024년 11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교제폭력 소송 구조도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났다. 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와 여러 기관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가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교육을 22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교육 대상자는 총 1781명으로, 중간관리자 및 일반 직원을 위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도 포함되어 있어 최신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초청한 전문 강사가 맡아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충남도는 오는 9∼10월에 도지사 및 고위직과 산하 공공기관장을 위한 특별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박일순 도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조직 내 존중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충 상담 체계도 운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0대 남성이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다. 사건은 A씨가 2024년 9월 12일 원주 버스정류장에서 B양에게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이 이를 입증하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자에게 술을 먹인 후 성범죄를 저지른 수학학원 원장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김 씨는 5년 이상 가르친 중학생 제자에게 불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그리워하는 붕어빵을 언급하며 바른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는 내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26세의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2023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101통의 전화와 116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 법원에서 받은 접근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133차례의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결국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상 공개로 사적 제재를 일삼은 유튜버 ‘전투토끼’(A씨)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배우자 B씨는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명예훼손, 스토킹,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적 제재는 법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이 무단 공개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사건과 관계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 종료 후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행사에는 한나라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점검반은 괘법동 일대의 유흥·단란주점 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각 업소에 배부하고, 부착된 게시물이 오염 및 훼손된 경우에 대한 조치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