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피해자라던 대표, 멍투성이 아내…’경호업체 성범죄 사건’ 진실은?
SBS · 기사 요약
경호업체 성범죄 사건에서 대표가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직원 박 씨를 고소했으나, 박 씨는 반대로 대표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박 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나, 대표의 아내와 다른 직원들도 폭행과 착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DNA 증거를 대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여러 경로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허 대표의 폭행 및 착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허 대표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으며, 그의 아내와 여직원들도 보호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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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사돈댁 식당 빼앗아 버젓이 영업 중인 ‘뻔뻔 시댁’ 이라고?…억울함 호…
뉴스컬처 · 기사 요약
딸들을 성추행하고 이혼한 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다. 해당 남성은 결혼기간 중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친딸들을 성추행한 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방송에서는 그가 어떻게 ‘역대급 배드 파더’로 낙인찍혔는지와 그에 대한 해명을 다룰 예정이다. 아내와의 갈등, 자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사회적 비난이 어우러져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시청자들은 그가 제기하는 억울함을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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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찜질방서 잠든 여성만 노렸다…3명 성추행한 군인 입건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 3명을 성추행한 20대 군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1세로,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찜질방에서 혼자 누워있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깨어나기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찜질방 내 CCTV 영상에서 범행 현장이 드러났다. 현재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 송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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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지법 내달 2일 성범죄 사건 놓고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 기사 요약
부산지법은 오는 6월 2일 오전 301호 대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7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형벌에 대해 토의할 기회를 가지는 형사재판 방식이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올해 부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며, 현재 10건 이상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맞춰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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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릴 모자도 제공합니다”…경찰의 피의자 신상 보호 어디까지[뉴…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최근 경찰이 피의자 신상 보호를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 축구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도중 얼굴이 노출된 사건이 기사가 다루고 있다. 경찰은 헌법에 따라 피의자 보호를 중요시하며,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하지만, 해당 피의자는 이를 요청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이러한 관행이 정립되었으나, 여전히 흉악범 죄수의 인권 보호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성범죄 및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 요건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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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쁘다, 몇 학년이니”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 징역형 집유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아의 허벅지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의 경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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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틀 동안 전화만 101통…‘접근금지’ 받고도 전 여친 스토킹 한 20대
동아일보 · 기사 요약
A씨(26)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에 의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 B씨(20대)에게 101차례 전화와 11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133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B씨와의 만남을 요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언급하며, 형을 결정할 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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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준석은 싸가지 없다? 4가지가 없다!
신동아 · 기사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하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고, 원내정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범죄 전과가 없다고 강조한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됨에 따라, 그는 대선에서 법적 논란을 피한 유일한 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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