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중증 지적장애 여성 대상, 성추…
매일일보 · 기사 요약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는 26일 경기북부경찰서에 중증 지적장애 여성 A양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12개 장애인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의 서명이 포함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더 이상 묵인되거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사건은 4월 28일 구리시 수택동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A양은 오빠와 함께 귀가 중 낯선 남성에게 신체적 접촉과 강제적 행위를 시도당했다. A양은 침착하게 저항하며 112에 신고하였고, 근처 상점 주인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권미경 회장은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고 강조하며, 장애인도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구리시의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경찰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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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 친딸 성추행해 교도소 간 父 “모두 엄마가 조종…
채널A · 기사 요약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아버지가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등장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전妻가 자신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전남편이 친정 부모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빼앗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 탐정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남편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의뢰인은 전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폭력과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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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대전교육청 대책 필요”
대전MBC · 기사 요약
대전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학생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는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고 담임교사로再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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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거래 취소해서”…미성년 ‘딥페이크 범죄’ 1년새 2.5배
서울신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4월 동안의 사건 수가 지난 해 연간 사건 수를 초과했다고 보도되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91건에 달해 전년 대비 2.5배 늘어났다. 사례로는 중고거래 후 발생한 A군의 협박과 B양의 성인 여성과의 합성 사진이 유포된 사건이 있다. 역시, 법무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사건 접수가 올해 466건으로 나타났고, 기소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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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버스정류장서 13살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 징역 2년에 집유 4년
SBS · 기사 요약
70대 A 씨는 2024년 9월 12일 원주의 버스정류장에서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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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로구, ‘1인 가구·스토킹 피해자’에 안심장비 지원
지이코노미 · 기사 요약
구로구가 주거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각 가구에 맞춘 장비를 통해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1인 가구는 ‘안심홈세트’와 선택적 안전장비를 지원받고, 스토킹 피해자는 추가적인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과 전자 잠금장치도 제공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구로경찰서의 추천도 요구된다. 구는 6월 중 심사를 통해 7월부터 11월까지 장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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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회 전화·문자 폭탄에 새벽 주거지 대기…전 여친 스토킹한 20대
국제신문 · 기사 요약
전 여자 친구에게 350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7일부터 9일 사이 전 여자 친구 B(20대)에게 101차례 전화를 걸고 116차례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약 1년 전 헤어진 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어기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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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로이슈 · 기사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의 건물 임대업자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B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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