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NYT “한국 대선 후보들, 남성 표 의식해 여성 공약 외면” 지적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남성 유권자를 의식해 여성 관련 공약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YT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 메시지로 남성을 자극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여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일부 여성들은 선거 결과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도 지적하며, 한국에서 성차별이 심각하고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31% 낮고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젊은 남성 중심의 반페미니스트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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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13년간 성폭력’ 징역 23년·위자료 3억
뉴시스 · 기사 요약
의붓아버지 B씨는 A씨가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B씨를 고소해, 법원에서 징역 23년형과 함께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법적 권리를 지원하고 정신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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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한 전 경찰서장, 혐의가…살인·강간으로 55년 형
KBS · 기사 요약
전직 경찰서장 그랜트 하딘(56)이 아칸소주 캘리코 락의 교도소에서 살인 및 강간으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했다. 그는 2017년 시청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1급 살인죄를, 1997년 미제로 남은 초등학교 교사 강간 사건에서도 DNA 대조 결과로 추가적인 형을 선고받았다. 하딘은 급조된 경찰복을 입고 탈옥했으며 당국은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그의 탈옥은 지역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치안 당국이 수색과 검거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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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만원 지하철에서 밀려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아…“…
로톡뉴스 · 기사 요약
A씨는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 후 성추행으로 오해받았다. 여성은 ‘성추행’이라며 욕을 하고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님을 해명했지만, 성추행 신고에 대한 걱정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A씨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수사기관이 CCTV와 승객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판례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폭력범죄 처리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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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모킹 건,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조명
한국강사신문 · 기사 요약
2014년 10월,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당시 수사를 전담한 박미혜 대장이 사건의 전말을 생생히 설명하고, 홍유진 분석가의 진술 분석이 소개되었다. 사건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기자의 폭로로 시작되어 많은 이목을 끌었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학적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다. 이날 방송은 범죄 현장에서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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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세계 표준…정권 교체 세력도 동의해야
한겨레21 · 기사 요약
프랑스는 2025년 4월 1일,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도미니크 펠리코 사건’에 의해 촉발된 법 개정으로, 배우자에게 약물을 먹여 9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트렌드인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반영하며, 대한민국 또한 ‘동의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한국의 법무부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조차 ‘도입 공약’을 철회했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현행법과 충돌하는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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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해 체육계 폭력 근절
서울와이어 · 기사 요약
대한체육회는 최근 체육계 내 폭력 및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미성년자 피해자의 징계시효 연장 및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할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도 반영하여 폭력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심리적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고,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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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축제서 ‘성범죄 예방, 실종아동 보호’ 큰 호응
뉴시스 · 기사 요약
밀양경찰서는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성범죄 예방과 실종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축제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서는 축제 현장에서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합동으로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동 및 치매 환자의 실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실종아동 보호소를 운영하였고, 사전 지문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실종 예방에도 힘썼다. 손영혁 밀양경찰서장은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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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돕는다…무료 법률상담 나선 여성변호사들
한국경제 · 기사 요약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하며, 전국 17개 대학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은 피해자들이 법적 어려움을 겪을 때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466건의 상담과 237건의 소송을 지원했으며, 특히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례로는 하남 교제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 무기징역형을 이끌어냈고, 성범죄 및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왕미양 회장은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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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사장이 벗어둔 신발을 킁킁…”냄새 맡고싶다” 전화까지
중앙일보 · 기사 요약
납품 거래를 하는 카페 사장의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차례 맡으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용인에 있는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으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2023년 4월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CCTV를 통해 A씨를 확인한 후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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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여러 차례 소지품 놓고 간 경찰…스토킹 혐의로 입건
세계일보 · 기사 요약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자신의 소지품(신발, 양말, 손수건 등)을 여러 차례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녀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윗집의 신고를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집으로 착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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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혐의, 단순 가담도 중형 위험…수사 초기부터 정밀 방어 필…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최근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알선자뿐 아니라 관련된 주변 인물까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 제21조는 알선 행위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직접적 중개뿐 아니라, 장소 제공이나 업소 운영 협력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혐의는 초기 진술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단순 협조자인지 운영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연루된 경우, 양형이 더욱 상향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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