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대선/여성] 뉴욕타임스, “한국 대선, 尹 탄핵 주도한 여성들은 ‘찬밥’ …
우먼타임스 · 기사 요약
이번 대선에서 여성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많은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후보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젊은 남성 표를 의식하여 젠더 이슈를 외면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조차 금기어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정치적 관심에서 소외된 채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뉴블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범인…역주행에 인도까지 돌진
SBS · 기사 요약
특수강간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및 인도로 돌진하며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인 후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충북 진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흰색 차량을 추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을 추월하였고, 인도로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끝내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멈췄으나,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를 야산 초입에서 체포하였고, 이후 경기도 수원보호관찰소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두 건의 살인·강간·탈옥까지…그 놈, 경찰서장이었다
뉴스1 · 기사 요약
전직 아칸소주 경찰서장 그랜트 하딘이 강간과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탈옥했다. 그는 2017년 미주리주에서 제임스 애플턴을 살해해 30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 미제 사건인 에이미 해리슨 강간 살인 사건의 DNA가 일치하여 여죄가 확인됐다. 에이미 해리슨은 1997년 교사였으며, 하딘은 그녀를 학교 화장실로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5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의 탈옥은 큰 충격을 주며, 그가 경찰서장이었던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세 남자와 동시에 결혼준비한 ‘美 명문대 졸업’ 예비신부 정체는
뉴스1 · 기사 요약
미국 명문대 출신의 예비 신부가 세 명의 남자와 동시에 결혼을 준비하며 사기극을 벌였다. 이 여성은 LA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한국으로 도피했고,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교도소 동기들과 가족으로 위장해 결혼 사기극을 벌였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고, 그녀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피해 남성들은 신혼집 전세금 등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겼다. 또한, 전남편은 가족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성추행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편은 가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자신을 방어하며 모든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민단체, 이준석 경찰 고발 “정서적 아동학대는 중범죄”
민중의소리 · 기사 요약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성폭력성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3차 대선 TV 토론에서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되었으며, 그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이 후보의 발언을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서적 아동학대는 중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개헌·외교 ‘실종’…비방·혐오·자극만 남은 토론
노컷뉴스 · 기사 요약
21대 대선 후보자 초청 정치분야 TV 토론회에서는 개헌과 외교 같은 중요한 주제가 다뤄지지 않고 비방, 혐오, 자극적인 발언만이 남았다. ‘개헌’이라는 세션에서도 공약 제시 외에 실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고, 외교안보 세션에서는 ‘사드’와 ‘핵무장’을 둘러싼 의견들이 대선을 차지하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 성폭력성 발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음을 나타낸다.
기사 원문 보기
의붓 자식에 ‘13년간 2000여 회’ 성폭력 만행
경북매일신문 · 기사 요약
의붓자식에게 13년 동안 2000여 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2월 성범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친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고액의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문 보기
(재)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우수 운영단체 여성가…
경북도민일보 · 기사 요약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명탄생의 신비 체험으로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저출생 극복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성장을 응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센터는 우수 운영 부스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받게 되었으며, 센터장 김미정은 지역 문화 및 축제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제천성폭력상담소, 이주 고려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충청타임즈 · 기사 요약
충북 제천성폭력상담소는 이주 고려인 자녀 16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성폭력 교육활동가인 황금명륜 강사가 진행하였으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서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사는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 요청 방법 및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이주 고려인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제천성폭력상담소장은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북도민이 뽑은 ‘최우선 사회대개혁 과제’…”12·3 내란 진상규명·책…
전북의소리 · 기사 요약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장 시급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과 여성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주최하였으며, 반사회적 세력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아동과 노인의 권리 강화, 성 평등권 및 국민 안전권의 신설, 기업의 기후 문제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두 아동의 존엄한 삶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의 일환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검찰, ‘동성 제자 성추행’ 한국무용가 2심 징역 7년 구형
YTN · 기사 요약
검찰이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한국무용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인 징역 4년이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을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은 A 씨의 사과 편지를 전달받았지만, 그의 잘못 인정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판결은 오는 7월 10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부터 1년 동안 1대1 수업을 통해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기사 원문 보기
[단독] “담배랑 돈 줄게”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징역 4년 법정 구속
뉴스1 · 기사 요약
구 모 씨(34)가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구 씨는 2023년 3월과 5월, 각각 10대 피해자 A 및 B 씨와 영상 통화를 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여 총 15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B 씨에게 담배와 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성 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재판부는 구 씨에게 7년 간의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법정 구속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나선다
서울경제 · 기사 요약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계 내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미성년자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미성년자 피해자의 징계시효 연장 및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가 포함된다. 대한체육회는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용산구, ‘2025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추진
신아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용산구는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로, 지원 대상에 맞는 맞춤형 장비를 제공한다. 1인 가구 50가구는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 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를 지원받으며, 스토킹 피해자 6가구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여사장 신발 찾아다니면서 ‘킁킁’ 13차례…50대, 결국 벌금형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여성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점주 B씨의 신발 냄새를 총 13차례 맡아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주방 출입을 차단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4개월 간의 지속적인 범행을 고려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이 받아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복적인 집착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사 원문 보기
밀양경찰서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관계성 범죄 예방 홍보 활동 및 …
뉴스경남 · 기사 요약
밀양경찰서는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관계성 범죄 예방과 실종아동 보호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현장에서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에서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에 대비하여 보호소를 운영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손영혁 밀양경찰서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범죄 예방과 엄중한 처벌,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대학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 지원
뉴스1 · 기사 요약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17개 대학교에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2030세대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변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해왔으며, 지금까지 466건의 법률상담과 237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했다. 특히, ‘하남 교제 살인사건’과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에서 성공적인 소송 지원을 통해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최근 ‘거제도 교제폭력 사망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도록 소송지원을 했다. 여변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