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25년간 299명 성폭행…프랑스 ‘소아성애’ 70대 의사, 징역 20년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프랑스 서부 모르비앙 형사법원은 전직 외과 의사 조엘 르스쿠아르네크(74)에게 25년간 299명의 미성년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며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평균 11세로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그는 2005년에도 소아성애와 관련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치료 명령이나 직업 활동 제한 없이 재취업하여 범행을 반복했다. 2017년 성범죄가 드러났고, 수색 과정에서 그의 집에서 다수의 성적 부적절 자료가 발견되었다. 사건 조사에 충격을 받은 수사관도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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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범 석방한 법원, 황당 이유…“피해자와 결혼 약속” [여…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인도의 한 고등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26세 남성에게 보석을 허가한 사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은 16세 피해자와 결혼할 것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두 차례 임신을 경험하며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는 성폭행범과 피해자가 결혼하는 관행을 합법화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인도에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보석을 허가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법적 관행은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여성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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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루, 전화 상담 등으로 대응책 먼저 강구해볼 것 권고
더파워 · 기사 요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최근 1년 사이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성 착취 목적의 대화 건수가 73건에서 202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자의 40%가 초등학생이며, 가해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후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는 범죄의 인지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처벌 기준은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루된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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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학교 찾아와 여고생 엉덩이 ‘툭’…성추행범 찍었는데 못 잡은 이유[영상…
뉴스1 · 기사 요약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A 양이 학교에 침입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8시 40분 경, A 양이 등교 후 남성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친 모습이 CCTV에 찍혔다. A 양은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려 했으나, 수업 중이라 늦게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다. 학교 측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사건 발생 6시간 후에야 공문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으나, 피의자는 이미 지역을 떠난 상태로 검거에 실패했다. A 양의 어머니는 학교의 신속하지 않은 대응을 비판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으나, 학교는 그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다. 결국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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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여성 성추행한 20대 군인, 발뺌했지만..CCTV에 포착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서울 송파구의 한 찜질방에서 20대 군인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대구 거주자로, 찜질방 복도에서 수면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 A씨는 남성에게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남성은 이를 부인했고, CCTV를 확인하자 도주했다. 그러나 CCTV에 포착된 남성의 행위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체포된 남성은 20대 군인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동료 군인들과 함께 찜질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남성이 범행 직전 플래시를 킨 것으로 보아 영상 촬영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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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
로이슈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변호사 김모(60)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변호사는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사업가의 딸 A씨를 총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아버지가 구속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 주거·생활비를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김씨의 주거지에서의 1회 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차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상황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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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女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6년 구형
노컷뉴스 · 기사 요약
검찰은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부적절한 행동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A씨에게도 징역 4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초유의 사안으로 보고, 김 군수의 범행 부인과 반성 없는 자세를 지적하며 양형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순간적 유혹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박봉균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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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묘사’가 순화?‥”검증이란 이름의 폭력”
MBC · 기사 요약
성폭력 관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신체를 거론하며 성폭력에 가까운 묘사를 했고, 이에 대해 순화한 표현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과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준석 후보에게 정치적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를 ‘검증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토론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와 정치인의 발언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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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죄 전과자 택시 자격 취소 ‘합헌’…”안전 확보”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 운전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형이 확정된 후 자격 취소를 통보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택시 운송 사업의 특성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익적인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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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사퇴하라” 이준석 발언에 지역사회도 격분
여수MBC · 기사 요약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를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와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발언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젠더 기반 혐오 범죄로 간주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소속 3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들은 이러한 발언이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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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선]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심상정·한동훈 줄줄이 소환했지만…
JTBC · 기사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과거 페이스북 글에서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 없다’며 가족의 일탈을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최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문제 삼은 발언과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구체적인 사례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현재 이 후보의 정치적 입장과 과거 발언 간의 모순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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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성폭력 댓글’총공세…이준석은 빼고?
프레시안 · 기사 요약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폭력 댓글 논란을 부각하며 마지막 대선 선거전에서 이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문제 발언이 대선 TV토론에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나경원과 이정현 등은 개인적으로 양비론을 주장하며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일화 무산’을 선언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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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전과자는 20년간 택시기사 못한다’ 위헌일까
이데일리 · 기사 요약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헌법소원으로, 법원은 이 조항이 전과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선고는 2025년 5월 29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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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립부경대-부산남부경찰서, ‘대학생 인권교실’ 운영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국립부경대와 부산남부경찰서가 대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추행, 교제폭력,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생 인권교실’을 운영했다. 이 행사에서는 부산남부경찰서의 이다원 경장이 포함된 경찰관들이 OX 퀴즈와 개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고충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다원 경장은 관할 지역의 20대 간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건이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예방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혜현 인권센터장은 이 캠페인이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부경대와 부산남부경찰서는 향후 대학생 범죄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연구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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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정치 회피’ 대선 기본값…’여성 공약’은 리스크?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이재명 후보는 교제폭력 국가 공식 통계 작성, 접근금지명령제도 강화, 스토킹·가스라이팅 대응체계 마련 등 다양한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책인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 확충 및 딥페이크 탐지기술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점제 부활과 이준석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시대 역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선주자 모두 강력한 성평등 공약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여성 대표성 확대가 우선과제로 지적되었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 권한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정부 내 여성 고위직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젠더 문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적 리스크로 여겨지며, 여성 공약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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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금돼 성매매 강요 당하던 태국 여성 구조…성매수자는 입건
KBS · 기사 요약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28일 오후 4시 30분쯤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B 씨로부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성매매 포주에게 한 달여 동안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를 확인하고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A 씨를 발견해 검거한 상황이다. 현재 B 씨를 감금한 성매매 포주는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범행 경위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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