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이성으로서 호감 느껴” 의뢰인 수감되자 딸 성추행한 변호사…2심도 ‘…
서울경제 · 기사 요약
변호사 김 씨는 의뢰인이 수감 중인 틈을 타 그의 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A씨를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포기된 채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태도 변화 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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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4명 성추행한 고교 행정실장…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충남의 한 고교 행정실장이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형량을 결정하였지만, 초범인 점과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에 걸쳐 함께 일한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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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아들 발언 여성 의원 입장 밝혀야’ 요구… 민주당에 이…
공감신문 · 기사 요약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발언에 대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에서 여성 혐오 관련 인터넷 글을 인용해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과거 상습도박과 온라인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나 위원장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이 후보의 재산 등록에 허위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선거임을 강조하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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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장하드에 가득한 성범죄 영상…셀프 성인기구까지 충격 (용형사4)[TV종…
스포츠동아 · 기사 요약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36회에서는 성범죄 및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다루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대 청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범인인 유 씨와 함께 귀가한 후 극단적인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 유 씨는 자신을 술집에 데려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속박한 후 범행을 저질렀고, 40대 무직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경찰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남성을 발견하며 시작되었고, 그의 소지품에서 성범죄 및 살인과 관련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는 외장하드에 성폭력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2009년의 ‘자신만의 놀이터’ 살인사건에 연관되어 자백하였다. 이 남성은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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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혐오’ 발언이 몰고온 부정적 영향
시사위크 · 기사 요약
이준석 대선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범죄일람표에는 성폭력적 언사와 여성혐오적 발언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인해 특정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후문에서 대학생들이 이 후보의 혐오 발언을 규탄하기 위한 피켓을 들고 유세를 펼치는 장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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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희롱 등 예방·고충상담 대응 역량강화 교육’ 진행
NSP통신 · 기사 요약
경기도의회는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관리자들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성희롱, 성폭력 및 스토킹 등의 개념,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및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으며,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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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전,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위해 사내교육 강화
이데일리 · 기사 요약
한국전력(한전)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내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여성 직원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범죄, 스토킹 등의 신종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급의 성인지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양성평등 가치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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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여성신문 · 기사 요약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여성정책 릴레이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 과제를 다루며, 호주제 폐지 20주년을 기념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재영 경찰수사연수원 과장은 교제폭력 입법의 필요성과 우려를 발표하며, 문혜정 이사는 관련 법의 한계와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소개한다. 박상민 연구위원은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과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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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경찰행정학과,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CNB뉴스 · 기사 요약
경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20일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스토킹 및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교내에서 전개했다. ‘스토킹·교제폭력 OUT! 경성대가 먼저 나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예원 학생회장은 폭력 없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이상훈 학과장은 학생들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경성대는 성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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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로이슈 · 기사 요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진행하며,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및 경찰과의 협조 체계 강화를 목표로 했다. 훈련 과정에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제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가 발생하고, 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황철주 소장은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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