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합격 전 ‘성범죄’ 드러나 임용 취소…법원 “합격 취소 처분 정…
TV조선 · 기사 요약
법원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의 국가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외교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2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이유로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외교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가 A씨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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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피해 인천시민 상담 4배 늘었다
기호일보 · 기사 요약
인천시에서 스토킹 피해 상담이 지난해 299건에서 1213건으로 급증하여 4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해 상담 건수는 1만4천615건으로 증가하였다. 가해자는 이전의 연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폭력과 살해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피해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전문가들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시주거시설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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