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뇌물 수수 무죄’ 김학의…국가에 형사보상금 1억 3천만원 받는다
MBN · 기사 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1억 2천510만 원의 구금 보상금과 899만 5천 원의 소송 비용을 포함한 총 1억 3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2019년 6월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은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후 언론에 보도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초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 재조사 후 2019년 6월 기소되었으나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결과 무죄 및 면소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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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력 드러난 외교부 채용후보자, 법원 “임용 거부 정당”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성범죄 전력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법원은 A씨의 성범죄 전력이 공직의 신뢰를 해친다고 보고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한 상태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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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연녀 때려 접근금지, 그 뒤 열흘간 스토킹…60대 유부남 최후
중앙일보 · 기사 요약
60대 유부남 A씨가 내연녀 B씨를 폭행한 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열흘 간 스토킹을 이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최치봉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팔을 꺾고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1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에도 A씨는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체로 거부당한 공탁금 수령 의사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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