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자친구 성폭행 미수 60대 징역형 집유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질투심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경감된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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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길 가던 여성 추행해 실형 선고됐던 지적장애인 항소심서 무죄
노컷뉴스 · 기사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6월 20일 청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껌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도주 후에도 피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적 장애가 심하며, 이에 따른 인식 능력 부족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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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개조 아이폰’으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30대 실형
뉴시스 · 기사 요약
특수개조 아이폰으로 수백명의 불특정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A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0대 여학생들과 원주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8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선고했지만,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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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입맞춤’…50대 日 여성, 검찰 송치
일간스포츠 · 기사 요약
BTS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진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진의 당황한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고, 몇몇 팬들이 A씨를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최근 일본에서 입국 후 자진 출석했으며, 경찰은 지난 1월 일본 인터폴과 협조하여 A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가 지연되어 3월 수사를 중지했다. 또한, 경찰은 또 다른 여성 B씨의 진을 추행한 정황을 발견했지만, 해당 여성의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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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장소서 성적 수치심 유발하면 처벌… 공연음란죄, 단순 장난 아닌 …
로리더 · 기사 요약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며,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로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245조에 의하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는 행위자가 장난으로 행동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어 노출을 시도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행위 장소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사회적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반복적인 음란행위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사건의 종합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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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녹취는 가짜” 강경윤 기자, 가세연 김세의 고소→출입국기록서 공개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강경윤 기자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 기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가세연의 행위를 AI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로 묘사하고, 위조된 증거를 통해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기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출입국 기록서 공개와 함께 불거졌으며, 강경윤 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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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 사진은 조작”, 구글링 검색 결과 공개
티브이데일리 · 기사 요약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시한 증거 사진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취했다. 소속사는 가세연이 고 김새론 배우와 관련된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주장하였으나, 해당 파일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보자A’라는 인물은 사기꾼으로 지목하며, 전달된 음성 파일 또한 AI로 제작된 가짜임을 주장했다. 소속사는 향후 가세연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어 고소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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