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부하직원 성폭력·2차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매일신문 · 기사 요약
육군 소장 A씨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A소장은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유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도 있다. 군 당국은 4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 후 민간 경찰에 형사 입건 조치를 취했다. 현재 대전경찰청이 A소장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며, 그는 부하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육군은 파면 징계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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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이재명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불참 결정 유감”
주간조선 · 기사 요약
이재명 후보는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불참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 사업이 새 정부의 책임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과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가덕도신공항 사업 재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되었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2021년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사업의 향후 진행이 새 정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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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자수첩] 이재명 아들은 신성불가침의 ‘백두혈통’인가
펜앤드마이크 · 기사 요약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 논란과 관련하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아들에 대한 댓글 표현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며 이 후보 가족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으나, 아들은 과거 성 관련 논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며 징계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준석 후보는 여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응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모습이며, 앞으로의 논란의 귀결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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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선주자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보호 한목소리[성착취, 아웃]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대선주자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보호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각 정당은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및 청소년의 온라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다짐했으며, 국민의힘은 선정적인 콘텐츠 노출에 대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것과 AI 기술을 통한 유해 콘텐츠 적발 방안을 내놨다. 민주노동당은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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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서울 강서구서 성매매 알선한 남성 2명…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 기사 요약
서울 강서구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간이침대와 샤워실을 갖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B씨는 이 업소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 대금 수납 업무를 맡며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8월 26일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다 적발되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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