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배우 이영하가 가짜뉴스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가수 임영웅의 어머니와 재혼했다는 황당한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뉴스가 자극적이며 사실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수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김건모는 가상의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으며, 주관과 소속사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가짜뉴스가 유명인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명석 씨는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고,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정씨의 전 변호인 A씨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해당 파일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A씨의 기소 전에도 관련 녹음 파일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대전지법에서 정씨의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한국여성의전화는 2차 가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불행하게도 숨진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그의 성희롱 혐의가 고소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사망 후 수사를 종료했지만,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적 언동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줬다고 판단하며,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최종 확정되었다.

공주시는 지난 5일 국립공주대학교 대동제 축제 현장에서 ‘4대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네 가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주시 여성가족과, 공주시가족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여 캠페인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행사에서는 ‘4대 폭력 예방 OX 퀴즈’,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방 수칙 안내판 전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캠페인은 앞으로도 공주 관내 대학과 시민을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초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각 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자료는 실질적인 사례와 법적 처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교사들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또한, 온라인 연수를 통해 현장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핵심 강사’를 양성하고, 9일부터 20일까지는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예방교육과 캠페인, 체험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과 학생,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실천을 약속하는 ‘나의 서약서’도 보급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자친구의 미성년 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의 이대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C씨와 연인 관계를 맺으며 C씨의 아파트에 자주 방문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에 발생하였고, 당시 B양의 동생이 외출 중이었으며 C씨는 직장에 나가고 A씨와 B양만 집에 남아 있을 때 A씨가 B양에게 성행위를 시도했으나 결국 미수에 그쳤다. 조사를 통해 A씨는 과거 강도치상과 강도치사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의 누범 기간 중 중범죄를 다시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025년 상반기 연예계는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 김새론이 25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그의 가정 상황이 드러나면서 그가 최소 1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또한, 유족은 김수현이 만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새론과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수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김수현은 이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광고 계약들이 취소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여성·청소년·외국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 촬영과 스토킹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도내 방송사와 전광판에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는 주거,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장 김수영은 이번 협약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DC 이사장 양영철도 제주도민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와 ㈜사이트큐빅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AI 챗봇 안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4시간 AI 챗봇을 통해 경찰 신고 절차, 법률·의료·심리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 기본 정보를 비대면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복잡한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다국어 및 장애인 친화적인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였고, 성매수자 40여명과 여종업원 8명도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오피스텔 3곳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유흥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손님을 모집했다. 처음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신분증과 명함을 요구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 특히 해당 오피스텔들은 경찰 지구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적발이 용이했다. 사건을 통해 A씨가 올린 범죄수익금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수성구 및 달서구 일대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하며, 업주와 성매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