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공개”…사적 제재 유튜버들 어떻게 됐나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운영자가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되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600건 이상의 고소가 접수되어 300여명이 수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는 공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해자 신상 공개 행위를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사적 제재로 판단하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전투토끼’ 운영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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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위키트리 · 기사 요약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의혹 사건이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마무리하며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에서 비서 A 씨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그는 생전 이를 부인했다. A 씨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 증거를 공개하며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지만, 여전히 사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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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문 두드린 성폭력 피해자 절반은 미성년자
천지일보 · 기사 요약
지난해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 3021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만 1690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70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제추행(5689명), 디지털 성폭력(1430명), 유사 강간(1146명)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61.5%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해를 보았다. 센터는 이들에게 총 39만 건 이상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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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뒤돌아본 尹정부 국세행정-⑧] 세무조사 무마 뇌물부터 성추행까지…3…
세정일보 · 기사 요약
해당 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하의 국세 행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건과 사고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성추행 사건과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뇌물 수수 문제 등이 부각되며, 국세청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사례들이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의 지서장이 여성 직원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과 음담패설을 하는 성추행 사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며, 피해자는 국세청의 신규 입사생으로 성추행 대응 방법을 몰랐던 상황이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전반적으로 갑질과 비위 사건이 잇따르며, 조직의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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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가 성추행”… 문신 내밀며 돈 뜯은 6명 실형
서울신문 · 기사 요약
6명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마사지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사건에서,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30대 남성으로,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타이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야쿠자 문신’을 드러내며 위협하였고, 업주에게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며 협박하며 총 800만원 이상을 갈취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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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원경찰서, 제9기 시민경찰학교 운영…28명 임명
서울경제TV · 기사 요약
남원경찰서가 ‘제9기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며 28명의 시민경찰 대원을 임명하였다. 이번 학교는 경찰업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교통사고 처리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또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CCTV관제센터 견학을 하고,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합동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교육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들이 남원시의 치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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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신고 하루 3건 꼴 “데이터 구축해 대응역량 키워야”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행 범죄 통계 시스템은 특정 장소에서의 성범죄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없어, 패턴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 경찰청은 발생 장소 확인은 가능하지만, 검거 상황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부 통계 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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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상시협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강원일보 · 기사 요약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상시협)는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여성폭력 상담기관이 없는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젠더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온라인 그루밍과 위험 상황 인지, 대응 요령, 신고 방법 등을 교습한다. 첫 교육은 고성 청진초교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양양초교, 인제 원통초교, 화천 사내초교, 평창 진부초교 등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상시협은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원 전역의 아동 보호 환경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SAFE 강원-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원’ 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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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화성 입시학원 성추행 사건, 실형 면한 판결에 시민사회 반발
신아일보 · 기사 요약
화성 입시학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지역 사회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피해자는 절망을 토로하며, 사건 당시의 반복적인 성추행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항소를 제출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왔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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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구서도 불구속 수사 중 참극…신변보호 50대 女 피살
한국경제 · 기사 요약
대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A씨는 한 달 전,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B씨는 전날 대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며,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추적 중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CCTV를 설치했으나 B씨는 다른 경로로 A씨의 거주지에 침입하였다.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 미비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이전 경기 동탄에서의 납치살인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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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납치살인’ 교제폭력 아닌 가정 폭력으로 수사했더라면…” …
YTN · 기사 요약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일어났다. 피해자는 이 남성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비극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갖고 있던 6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와 구속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 자살하였으며, 경찰의 사과에 대해 국민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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