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오늘의 법조】 2025년 6월 12일
법률신문 · 기사 요약
2025년 6월 12일, 서울고법에서 조주빈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같은 날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리모 씨가 ‘살인 등 혐의’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간모 씨 외 1881명의 삼성전자 GOS 성능 저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의 내란 중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 최모 씨 외 46명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1부에서는 SK하이닉스 협력사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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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판단 받겠다”…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
전민일보 · 기사 요약
24년 전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최근 DNA 분석 결과로 재조사 받게 되었다. A씨는 현재 전주교도소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며,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건 관련 물품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로 인해 전주지검이 사건을 맡고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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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구속기소…범죄수익 389억 추징보전도
매일경제 · 기사 요약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 되었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자신이 영적 존재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약 3억2400만원을 편취하였고, 정치자금과 개인 용도로 총 38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허 대표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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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성폭력 의혹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플랫]
경향신문 · 기사 요약
서울경찰청은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피해자는 증거로 메시지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후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 사망 사건에 대해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 사망으로 형사 재판이 불가능할 때 적용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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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
로이슈 · 기사 요약
울산지법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 E, F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의 성추행을 주장하며 마사지업소 업주들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공포를 주었음을 강조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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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단체 “서귀포시체육회 종목협회장 사퇴하라”
제민일보 · 기사 요약
제주 여성단체인 제주여민회는 서귀포시체육회 종목협회 회장이 최근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귀포시체육회의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해당 회장의 징계 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단발성으로 치부하지 말고 체육회 전반에 대한 성폭력과 조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스포츠윤리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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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창조주다” 허경영, 사기·추행 등 혐의 구속기소···389억원 추…
경향신문 · 기사 요약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여 3억2426만원을 편취하고 신도들에게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자신이 신인이라고 주장하며 헌금을 갈취했으며,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허 대표의 여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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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렴 문화 콘서트…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한스경제 · 기사 요약
여수시는 최근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부정부패 사례를 다룬 청렴 뮤지컬 공연과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올해 들어 뇌물수수, 성추행 등으로 20여 명의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정기명 시장은 청렴을 여수시 행정 신뢰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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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경기 잘돼”…사격 유망주의 후배 성추행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사격 유망주 A 군이 후배 B 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시사격연맹에서 8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건이다. A 군은 B 군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괴롭혔고, 이로 인해 B 군은 사격을 그만두고 전학했다. 이후 A 군은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다. A 군은 자신이 친근감을 표현하려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B 군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주장하며 이에 반박했다. 서울시사격연맹은 A 군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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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찰, ‘성관계 불법촬영’ 부국제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OSEN · 기사 요약
부국제 직원 A씨가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2023년 7월 발생하였으며, A씨는 4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B씨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건을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통해 접수하였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B씨는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은 오는 7월 3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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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4대 폭력 예방 직원 교육
울산신문 · 기사 요약
울산 남구는 11일과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김혜란을 초빙해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최근 신종 성범죄인 딥페이크와 스토킹 범죄 대응법도 포함된다. 교육은 폭력의 예시와 대응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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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5년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 실시
NSP통신 · 기사 요약
영양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곽선희 강사가 초빙되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교육하였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양성평등한 직장문화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영양군수 오도창은 4대 폭력 예방이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위한 기본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였다. 영양군은 추가적으로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고충 상담 창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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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강남 아파트 2채 가압류…채권자는 김수현 소속사
MBN · 기사 요약
김세의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 2채에 대해 배우 김수현 측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채권자는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 명의의 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습니다. 특히, 압구정동 아파트는 김세의의 친누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가압류 금액은 총 40억 원입니다. 김수현은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스토킹,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족과 가세연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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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 7월로 연기
머니S · 기사 요약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이다.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그는 2022년 10월 아내였던 선우은숙과 혼인 신고 후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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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중도일보 · 기사 요약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10일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연계 및 업무 협력 체계를 통해 동두천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황상연 센터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성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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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뉴스1 · 기사 요약
검찰이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하였고,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텔레그램 채널에 3650개의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오는 7월 2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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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주현X강훈, 메스 들고 스릴러 찍다…‘메시를 든 사냥꾼’ [오늘의 프…
MK스포츠 · 기사 요약
영화 ‘메스를 든 사냥꾼’ 제작발표회가 LG유플러스 STUDIO X+U에서 진행되었으며, 배우 박주현, 박용우, 강훈, 이정훈 감독이 참석했다. 이 드라마는 연쇄살인범 아버지의 방식을 알아내고 그를 추적하는 부검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건의 배경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교제 폭력,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의 주제를 다룬다. 작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출연진의 강렬한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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