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총칙
법률신문 · 기사 요약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갑은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갑을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의 정황을 바탕으로 준강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형법총칙 내에서의 준강간죄 불능미수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반의사불벌죄 본문의 적용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화장실 문 잠그고…” 유명 일식당 셰프, 여직원 성폭행 의혹
MBC · 기사 요약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일식집 셰프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씨가 일주일 근무한 후 발생했으며,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진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문을 잠그고 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반복적이었음을 언급했다. B씨는 결국 지난달 24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준강간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하였다. A씨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정보도 폭로되었으며, 전직 직원들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증언하였다. A씨는 성폭력 혐의는 부인했지만, 폭언 및 폭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기사 원문 보기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1년간 도민 체감 치안 강화 주력”
열린뉴스통신 · 기사 요약
전북 자치경찰위원회가 향후 1년간 도민의 체감 치안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도민안전보험의 범죄 피해 보장 범위를 기존의 강도 범죄에서 살인, 상해, 강간 및 폭력 등 강력 범죄 전반으로 넓혔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직장 동료와 불륜 저지르다 들키자… 성범죄자 몰아간 여성의 최후
인사이트 · 기사 요약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장동료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경찰서에 허위로 직장동료 B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며, A씨는 B씨와의 회식 후 불륜을 저지른 뒤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 B씨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인사불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신체 접촉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법원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추궁당한 후 허위 신고를 했으며, 향후 피해자 B씨가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었던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주호민, ‘장애 아동학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예고
bnt뉴스 · 기사 요약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팬 카페를 통해 아들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해당 아동이 9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아동이라고 설명하며, 문제가 된 행동이 전문가에 의해 상동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성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자신과 아내가 허위 주장을 당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포된 정보는 주호민이 고발했으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
“자아는 곧 뇌”… 뇌가 병들자 하루아침에 ‘아웃사이더’가 됐다
MBC · 기사 요약
영국의 젊은 여성 애나는 뇌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손발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적 행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신간 ‘아웃사이더’는 마수드 후사인 교수의 사례들을 담아 뇌 질환으로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이 어떻게 자아를 잃었는지를 다룬다. 이들은 강도, 폭행,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죄의식이 결여되어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된다고 전한다. 또한, 자아의 의미와 뇌의 인지 능력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뇌가 개인을 어떻게 규정짓는지를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구점서 8세 여아에 ‘끔찍한 짓’…20대男 집유
MBC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24세 남성 A씨가 8세 여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에 위치한 문구점에서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이승호 판사는 범행의 악질성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죄질의 중함을 언급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부과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기술은 멈출 수 없지만, 위험은 막을 수 있다
법률신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최근 사례에서 피의자들은 대체로 10대 청소년이었고, 이들은 친구들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을 저장하는 등 기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 해당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의 저장 및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보게 된 또래 친구들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이는 기술 활용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 부족을 반영한다.
기사 원문 보기
광주 광산구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한 기초소양교육
한국금융경제신문 · 기사 요약
광주 광산구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기초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근로권익교육,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교육, 자살 예방교육, 마약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안전교육, 금융교육, 저작권 교육 등 총 1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영자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제도권 밖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2025년 6월 13일에 시작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래 여학생에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MBC · 기사 요약
성매매를 강요한 후 이를 거부한 또래에게 폭행을 가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양은 D양과 같은 또래의 지능이 낮은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D양은 재판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양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며, D양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1020 여성 노리는 디지털 합성·편집 성범죄
단비뉴스 · 기사 요약
최근 10대와 20대 여성을 겨냥한 디지털 합성 및 편집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1만 30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합성 및 편집 범죄는 20배 증가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일회성 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28%가 10대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사 원문 보기
메타, 딥페이크 누드 앱 단속 위해 홍콩 기업 고소
기사 요약
메타가 홍콩의 조이 타임라인이라는 기업을 상대로 딥페이크 누드 앱 ‘누디파이(Nudify)’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 앱은 개인의 동의 없이 누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메타는 이를 통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의 확산을 문제삼았다. 메타는 특정 앱의 광고가 성 착취, 협박, 학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최근 그러한 앱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 타임라인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광고가 제거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왔다. 메타는 이번 조치로 아동 보호 부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청소년 보호와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F프리즘] ‘태양의 노래’→’노이즈’, 다양한 장르의 6월 극장가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6월 극장가에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들이 개봉하며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태양의 노래’, ‘악의 도시’, ‘노이즈’가 그 주인공으로, 각각 뮤직 로맨스와 소시오패스틱 스릴러, 공포 스릴러 장르로 관객을 매료시키고자 한다. ‘태양의 노래’는 20대 청춘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주요 인물인 미솔과 민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음악적인 요소에 집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악의 도시’는 한채영이 8년 만에 복귀하는 작품으로, 인간 본성의 심연을 탐구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소시오패스틱 스릴러라는 장르를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가스라이팅과 같은 범죄들을 사실적으로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다. 마지막으로 ‘노이즈’는 이선빈이 주연으로 가족의 비밀과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루며 현실 공포를 전달하고자 한다.
기사 원문 보기
“사과해” 19일간 문자 1833개 보낸 40대女…벌금 300만원
MBC · 기사 요약
40대 여성 A 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19일 동안 1833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벌금형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B 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를 오해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상당한 정서적 불안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그녀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 씨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한 점과 욕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대구 스토킹 살인’ 40대男, 수배 전단 배포됐다…”보상금 지급”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배 전단이 배포되었다. A씨는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신상을 전단에 기재하고, 결정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세종시 부강면 인근에서 발견된 상태로, 경찰은 저수지 일대에서 수색 중이다.
기사 원문 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전과 숨긴 시각장애인연합회장… 대법 “당선 무효”
MBC · 기사 요약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연합회장에 당선된 홍모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전과를 숨긴 혐의로 당선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8년 선거에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두 차례 성매매 알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으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회장 임원이 될 수 없다. 홍씨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알선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홍씨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지었다.
기사 원문 보기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손님 50여 명 입건
MBC · 기사 요약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50대 업주 A 씨와 성매수남 40여 명, 여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대구 범어네거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3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가 있다.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수성구와 달서구의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하여 업주와 성매수남 등 2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법무법인 도곤, 시흥시 유흥업소 단속 논란… 일부 업소 “법적 대응 나서…
세계비즈 · 기사 요약
시흥시는 최근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무허가 영업, 불법 구조 변경, 성매매 알선 정황이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속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으며,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오피스텔형 불법 업소와 휴게텔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발하는 일부 업소는 법무법인 도곤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도곤 측은 단속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정상 영업 중임에도 단속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향후 단속 범위를 비신고 업소와 온라인 광고를 통한 불법 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