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시민들이 4300개의 댓글을 달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댓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강간죄 및 임신중지법,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반려동물 의료비 완화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1살 B 양의 부모가 집에 없는 사이 B 양을 집으로 초대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A 씨는 B 양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총 9차례에 걸쳐 사진을 전송받았다. 1심에서는 그의 성적 욕구를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남의 유명 오마카세 셰프가 근무하던 식당이 14일부터 영업을 중지했다. 해당 셰프는 여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A 셰프에게 준강간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이다. 식당은 21일까지 휴무로 표기되었으며,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A 셰프는 물러선 상태로 언론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네티즌들은 A 셰프의 신상 및 식당 정보를 폭로하기 시작했으나, 그 신원이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도민설명회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체육회장을 출석시키고 최근 발생한 성추행 및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예산 결산 승인과 조례 개정 심사가 다가오는 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대 40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도민 설명회 및 수소트램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0대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를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가 2015년 및 2018년과 2020년에 걸쳐 딸 B양을 성추행했다는 점에 대해 그 범행 송치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재판 중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증거가 확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란 맘다니는 부동산업체처럼 기능하는 뉴욕대와 컬럼비아대를 비판하며 재산세 면세 혜택 종료 법안을 발의하고, 2021년 성추행 혐의로 주지사에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를 위협하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맘다니는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율 상승 중이며,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는 쿠오모의 성추행 혐의와 그로 인한 불리한 여론이 있다. 젊은층을 겨냥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그의 공약 중에는 무상 버스 정책, 난방 부실 단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수 언론에서는 그의 정치 경험 부족과 무상 공약의 재원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예비선거의 결과에 따라 맘다니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범죄예방교실을 지난 11일 대구아동복지센터와 호동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사이버폭력 문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보육사를 포함한 40여 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38만 3,862건에서 2021년 51만 4,006건으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적 태도가 친밀관계폭력 수용과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피해 여성의 외모와 성역할 표현에 따라 경찰의 대응이 다르다는 편견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태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이 피해자 비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성인지 교육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밀양교육지원청은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서는 성범죄의 유형 및 사례,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매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박정화 교육장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 환경의 변화를 위한 리더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았으나, 19세가 된 후 정기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또래 피해자 D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D양에게 여러 가혹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였고, D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폭행과 심각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조주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조주빈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및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에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가 11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위기청소년 발굴과 보호를 위한 ‘연합 아웃리치’를 운영했다. 이 활동에는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거리 상담과 리플릿 배포,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김민교 소장은 이번 아웃리치가 청소년 지원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활동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는 9~24세 가정 밖 및 거리 배회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도주한 A씨가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10일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범행을 저지르고 세종시로 도주한 A씨는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야산에 숨어 있었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최근 심야에 발생하는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경찰 기동순찰대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출범했던 기동순찰대는 신고 지원 용도로 운영되었으나,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2023~2024년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기동순찰대가 재출범했으나, 여전히 도보 순찰보다는 차량 내 거점 근무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 시간조차 심야시간대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과 충북 청주에서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기동순찰대의 도보 순찰이 이루어졌다면 예방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계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해 2차, 3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1,017건으로, 구속률은 단 2.4%에 불과하다. 경찰은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지만, 예산과 권한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임시숙소 제공 등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