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세이브더칠드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역대 최다로 증가하였고, 2024년 동안 아동 대상 성폭력은 총 1983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보고서는 아동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올해 4만 건이 넘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는 팔레스타인,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아이티 등이 있다. 성폭력은 무장 세력의 전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콩고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16세 소녀는 무장 괴한에게 강간당한 후 고통을 이야기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 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 박 씨는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나는 솔로’ 및 스핀오프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가 25기 영철(본명 박재홍)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최근 그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나는 솔로’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에 대한 방송 분을 최대한 편집하고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여름철 늘어나는 음주와 야외 활동으로 인해 준강간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간음으로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고소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외부 정황이 수사의 주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

30대 남성 박씨가 24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박씨는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를 준강간 혐의로 23일 구속한 후 방송 제작진은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방송분에서 출연자를 최대한 편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기 광수는 유튜브에서 출연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또한, 10기 정숙은 폭행과 모욕을 저질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故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 급성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주치의가 처방한 진정제와 수면제인 프로포폴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후 2011년 그의 주치의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이클 잭슨은 1964년 가족 그룹 잭슨 파이브로 가요계에 입문한 후 1979년 솔로 뮤지션으로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스릴러’, ‘빌리 진’ 등의 히트곡으로 대중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생전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2005년에는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 LA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K팝 스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해당 사건을 이첩 요청했고, 소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K팝 스타가 한국에 온 후 자신의 꿈과 희망이 성추행의 악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K팝 산업과 관련된 더 넓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K팝 스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울산에서 한 고등학생 A군이 교사 B씨를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군은 지난 3월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교사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울산시교육청은 A군에 대해 7일간의 등교 정지 처분을 한 뒤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후 A군은 등교 정지 조치가 끝난 후에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교사 B씨는 학생과의 마주침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연가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울산교육청은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피해 교사에게는 민사 소송 비용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시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이 진행되며,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주지사와 33세 진보적 의원 조란 맘다니가 맞붙는다. 쿠오모는 10년간 주지사로 재임했지만, 2021년에 11명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며 비난을 받아 사임했다. 쿠오모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맘다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코르테스와 버니 샌더스로부터 지지를 받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후보 경선 결과는 이날 오후 9시에 마감되며, 뉴욕시의 복잡한 선거 제도에 따라 결과가 즉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수년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교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폭행,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충남 청양의 한 고교 2학년 A군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A군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동급생 B군을 폭행하고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165차례에 걸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을 ‘노예’나 ‘ATM’이라고 부르며 괴롭혔고, 청테이프와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거나, 불법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다른 학생 4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불법 촬영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을 언급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 여자친구 및 타 여성을 동의 없이 1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범행은 연인이 휴대전화에서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 이상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양측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상향되었다.

베트남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법령이해와 성폭력예방 교육’ 현장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K-기술유학의 일환으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 문화 적응 지원, 취업 연계 상담 등 실질적인 지역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라이즈(RISE)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노조가 2024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MZ세대 복지’에 중점을 두고 급여와 복지, 인사 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에서는 직원임금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도 공무원 수준에 맞춰 지급된다. 복지 차원에서 보상 휴가의 사용기한이 폐지되고, 3시간 단위의 휴가가 도입되며 재택근무 신청은 팀장이 승인하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 시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도 확대된다. 그러나 주니어급 직원들만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관리자급 직원들은 복지 체감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및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며,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참여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등의 협력을 포함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로, 강동구는 이미 유니세프로부터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재인증을 추진 중이다. 강동구의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은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와 인권 교육을 통한 아동의 발달권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2025 드림스타트 따로 또 같이 부모-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교육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초등 고학년 아동과 보호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춘기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디지털 유해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성교육이었다. 성별 및 역할에 따라 남학생반, 여학생반, 양육자반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이후 각 가정에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체계적인 성교육이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초등 고학년 대상 성교육은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안녕, 사춘기’라는 주제로 사춘기의 의미, 신체·정서 변화, 위생 관리, 월경 이해 등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었고, 양육자 강의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보호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자주스쿨의 강사가 성인지 발달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괴산 자치경찰협의체는 범죄 예방과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행위와 아동학대, 성범죄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행락철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의식도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협의체는 아동 지문 등록 캠페인과 방과 후 학원 주변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치경찰 위원들에게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이 ‘넥스트클럽’이라는 극우 성향 종교단체가 충북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편향된 교육 내용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가 충북의 11개 학교에 파견되었고, 교육청은 강사의 전문성을 검토하고 교사가 교육 내용을 모니터링한다고 해명하였다. 충북교육청은 무분별한 강사 선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교육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방성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계약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최근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때 교제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서 김수현이 추가적인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된 상황이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지켜보기, 통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일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통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북 안동에서 60대 남성이 빈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냄새를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구속영장이 2차례 연달아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잠정 조치 신청 심리에서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100m 이하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요청했으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기각되었다. 피의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 갈 것’이라고 진술하며,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춘천지법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를 위협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월 23일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구청 및 자율방범대와 함께 ‘불법 호객행위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청과 협력하여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군이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 28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에는 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정 안내문 부착 여부와 부착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유흥업소는 성매매의 불법성과 관련된 안내문을 규정된 크기와 문구, 재질에 맞춰 적절히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예방을 위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인 성매매 방지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