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ENA와 SBS Plus 공동 제작 예능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 A씨가 20대 여성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사건을 저질렀으며, 구속영장은 23일 발부됐다.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출연자의 방송 분을 편집 및 삭제할 예정이며, OTT 플랫폼들은 관련 에피소드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출연자 B씨가 폭행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자선 경매에서 가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프로그램 출연자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 전과 의혹 및 부적절한 발언 등 다양한 사건들이 관련되어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작사는 출연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연자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5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5만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06년부터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청구하였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했지만, 변호인은 구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선고공판은 8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 협박을 당한 남성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남성은 지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소가 적반하장이라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는 이 남성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이현우는 2023년 9월 강간살인미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JMS와의 30년 넘는 싸움 속에서 최근 종교 단체의 폭행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JMS의 총재 정명석은 과거 성추행으로 10년 형을 복역한 후, 새로운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김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하며, 종교를 빙자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발언을 이어갔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년 8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경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재조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했으나 핵심 증거인 CCTV 분석이 잘못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제시된 사진의 여성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제보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다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 조사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는 CCTV 분석 중 차량 위치 불일치가 발견되었고, 실제 제보자가 탑승했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달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CCTV 분석이 엉터리였고,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을 반영해 제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의 부족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도적인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측은 수사관을 고발할 예정이며, 사건을 조작 수사로 보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 과정에서 70%가 무혐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으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로 포함된다. 이 사건은 공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신고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총 15차례의 특검 중 4건만이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11건은 피의자가 무혐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전 뉴욕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꺾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맘다니는 4년 전 성추행 의혹으로 주지사직에서 물러났던 쿠오모를 꺾으며 뉴욕시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맘다니는 현재 43.5%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쿠오모는 36.4%로 뒤를 따르고 있다. 승리를 선언한 맘다니는 모든 뉴요커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트럼프 정책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당선될 경우 그는 뉴욕시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 된다. 맘다니는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며, 의료, 주거, 교육 등을 공공의 영역으로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주에서 고등학생 A군이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지난달 16일 제주시의 한 고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포티켓’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새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후보자는 젠더폭력 대응 체계 마련, 여성노동정책 강화, 성평등한 저출생 정책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성폭력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과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은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성평등 관련 활동이 부족한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형태로 저출생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어린이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성교육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그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많은 경우 부족한 시수와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단체의 성교육은 종교적·이념적 성향이 혼재되어 있어 질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차 가해적 문구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양육자를 위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평등한 관계 맺기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자녀와의 대화 방식이나 성 가치관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있어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명화 센터장은 성교육이 삶의 방식이자 공공의 안전망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보다 많은 교육 기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서울 강서구가 일상 속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학교, 직장, 가정, 일상, 미디어 등에서의 양성평등과 성폭력,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예방 등을 포함한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만화, 사진으로 나뉘며, 포스터의 경우 회화, 일러스트, 그림일기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만화는 4컷 이상 웹툰 또는 회화 형태로, 사진은 이달 16일 이후 촬영된 작품으로 응모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이미지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대 3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구청장은 공모전이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8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에서 초등학생 살해 협박 및 불특정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예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협박 글이 올라오자 학생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국제 공조수사 및 IP 추적을 통해 그를 검거하였다. 추가 조사에서 A씨는 아동 음란물을 게시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경찰은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하였다.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열렸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논의됐다. 법률적으로 위층의 악의적 소음 유발이 인정돼 손해배상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 과도한 대응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 사례도 다수 있다. 층간소음 해결은 의무화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 간 소통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남성 노래방 종업원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불만을 듣고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싣고 이동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유기하였다. A씨는 살인 외에도 B씨의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가 있으며, 이 사건 외에도 전처에게 스토킹으로 기소된 이력이 있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의 피해자 중 위험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 경찰청 교육을 이수한 민간 경호원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의 가해자를 구속했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 3명의 피해자가 민간 경호 지원을 받았으며, 스토킹 및 협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스토킹 강력범죄에 대한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범어동에 위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가해자가 1km 이내에 접근하고 전자장치 훼손 감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수성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고 즉시 초동대응팀을 소집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을 훈련했다. 이를 통해 대구수성경찰서는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는 성매매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구는 4대 폭력 예방 및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주시는 6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246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원주시 여성가족과, 보건소 위생과, 원주경찰서,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점검은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 여성 종사자에 대한 성착취 및 성매매 강요 여부,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강정원 여성가족과장은 유흥업소 등에서의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