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손녀까지…‘인면수심’ 70대에 ‘경악’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A(75세)는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을 여러 차례 겁탈했으며, 딸 B씨는 중간에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B씨는 4명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를 견뎌야 했고, 손녀인 C양 역시 A씨에 의해 성폭행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구속 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DNA 분석 결과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비극적이며, A씨의 범행 죄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주간 웨이브] 좀비 볼래, 젠지 볼래? ’28일 후’부터 ‘남주서치’까지
미디어펜 · 기사 요약
드라마 ‘렉티파이’는 여자친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대니얼 홀든이 DNA 감정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19년 만에 풀려나는 과정과 그 후의 심리적 갈등을 다룬 스릴러이다. 대니얼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하지만 주변에서 갈등과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 다시 위기에 처한다. 이 작품은 인물의 심리를 세밀히 다루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미국 피버디상을 수상했다. 한편, ’28일 후’와 ‘남주서치’, ‘심야괴담회 시즌5’와 같은 다른 웨이브 콘텐츠들도 소개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혼자 사는 여성집 골라 금품 강취 후 성범죄 50대, 징역 10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성 혼자 있는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박모 씨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25년 3월 10일 평택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약 1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는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의 추가 명령도 내렸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노르웨이 경찰, 왕세자 의붓아들 성범죄 혐의로 檢 송치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노르웨이 호콘 왕세자의 의붓아들 마리우스 보르 호이뷔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는 최소 4건의 성추행, 1건의 성적 학대 및 2건의 상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가 두 자릿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호이뷔가 왕세자의 부인과의 결혼 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 노르웨이 왕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경찰은 조사를 약 10개월간 진행하였으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신예 맘다니’에 경선 패배한 쿠오모, 뉴욕시장 본선 출마 강행 전망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최근 뉴욕시장 후보로 출마할 전망이며, 이를 위해 독립 정당인 ‘파이트 앤드 딜리버’로 본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 선거에서 그는 30대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본선에서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편, 쿠오모는 과거 2021년에 여러 여성을 성추행하고 보복 조치를 했다는 혐의로 사퇴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정계 복귀를 꾀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신예 맘다니’에 경선 패배한 쿠오모, 뉴욕시장 본선 출마 강행?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최근 민주당 후보 예비선거에서 정치 신예 조란 맘다니에게 패배한 뒤 독립정당 후보로 뉴욕시장 본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는 자신의 캠프 소식통을 통해 11월 뉴욕시장 선거에 독립정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후보가 복수의 정당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 독특한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쿠오모는 예비선거에서 패배하기에 앞서 자신이 만든 독립정당 ‘파이트 앤드 딜리버’로도 출마할 자격을 확보했다. 쿠오모는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를 달성했던 정치인이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이력이 있어 이번 선거를 통해 명예회복과 정치적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첫사랑 그리워서 그랬다”…미성년 원생 상습 추행한 30대 강사 ‘징역 1…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성년 원生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기타 학원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감행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리적 배경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만원 안 주면…’ 신체 촬영물로 장애여성 괴롭힌 50대 실형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50대 남성이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에게 촬영물을 보내며 ‘5만원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했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취업 제한 조치를 명했다.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행위 제안한 성인 잡으려던 남고생들, 되레 고소 협박 받았다
로톡뉴스 · 기사 요약
남고생들이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성인 남성에게 성행위를 제안받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응했으나, 오히려 남성에게 고소 협박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 13명은 성 행위 제안과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남성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욕설을 하거나 돈을 물었고, 도망친 성인은 오히려 학생들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변호사들은 성인의 유인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온라인 게임 성희롱, ‘전과자’ 만드는 확실한 증거 준비 방법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로, 증거가 확보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희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처벌은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청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10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이를 인정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최근 대구지법은 11세 여아에게 성적 학대를 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14세 청소년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도 발생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청소년 그루밍, 1회면 규제 안돼…’지속·반복’ 요건 삭제해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규정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서 1회성 성적 착취 대화만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범죄 구성요건에서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국의 사례와 비교되는 부분으로, 영국은 성적 목적의 대화가 한 번만 이루어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연령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찍어내려’ 탐정 동원해 허위 제보한 건설업 대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건설업체 대표 A씨가 탐정 B씨를 고용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C씨를 미행하고 음주운전 및 업체 접대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받았다. A씨는 C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13차례 감시를 지시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의 배경에는 계약 관련 외압이 있었다. 두 사람은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기사 원문 보기
“신스틸러의 미소는 왜 서늘했을까”…임지규, ‘살롱 드 홈즈’ 정신과 의…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드라마 ‘살롱 드 홈즈’에 출연한 임지규가 극중 정신과 의사 박도진 역할을 맡아 긴장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포근한 말투와 미소 뒤에 서늘한 분위기를 지닌 캐릭터로, 짧은 등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드라마는 네 명의 여성들이 아파트 내 빌런을 응징하는 이야기로, 최근 회차에서 ‘편의점 알바 스토킹 납치 사건’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과거 살인사건과 연관된 범죄 수법이 재등장하여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임지규의 카메오 출연은 민진기 감독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그의 두 얼굴의 감정 표현이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원문 보기
주거침입 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일요시사 · 기사 요약
최근 30대 남성이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주거침입은 타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에는 표적 강화를 통한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 범법자는 사전 계획을 통해 표적을 선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상황적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CCTV 설치 및 환경 설계를 통한 접근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기사 원문 보기
트로트 가수 집 착각해 스토킹한 전직 여경, 결국 경찰 체포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전직 여경 A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집으로 착각해 스토킹을 저지르며 불법 침입을 반복한 결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같은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행동을 했고,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을 소환하기도 했다. 총 230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3월 명령 해지 후 다시 집 앞에 나타났다. 경찰은 접근금지를 재신청했고 A씨는 법원 결정 전에 또 다시 해당 집을 찾았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의 주소를 알아내어 직위를 해임당했으며, 징계로 경찰직을 상실했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