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202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 외 2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이철규 의원 자녀 이모 씨 외 3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도 같은 시간에 예정되어 있다. 오후 1시 50분에는 민주노총의 감염병법 위반과 관련하여 양경수 위원장 외 2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며, 이어서는 가수 영탁의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공판이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금산의 한 면사무소 면장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30대 부하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단 한 달 만에 이 면장을 복직시키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었으며, 군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하여 결국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안미현 검사는 정치 독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임은정 검사를 비판했다. 두 사람은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파 여검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 검사장은 검찰 개혁론자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함께 개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8살 신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한 여학생에게 10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강원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위해 학교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힙합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관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 4홀에서 공연 중 여성의 뒤에 밀착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연장을 목격한 또 다른 여성 관객이 신고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은 약 3000명의 관객이 몰려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부산 거주자로, 과거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에서 불륜 영상을 재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A씨의 딸 B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학교 교장실에서 두 차례 부적절한 영상 재생을 했고, B씨는 같은 해 5월 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영상을 발견하고 A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A씨는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예정이다.

20대 공군 부사관이 가출한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승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간음유인과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A 씨가 가출 중인 14세 B 양을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한 내용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다.

교회 내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8%가 자신이 소속한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내부 신뢰의 붕괴를 반영한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 범죄자의 종교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가 외부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람들이 신뢰를 잃은 이유는 과거의 사건들이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은폐되어 왔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3년 8월 3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남편과 함께 걷던 60대 여성과 스무살 여성이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범인 최원종에게 사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은 차량으로 행인들을 벽에 바투 꽂고 흉기를 휘둘렀고, 이 사고로 두 명이 사망,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최원종은 ‘스토킹 조직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그의 심신 상태가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였지만, 사형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사건 이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되어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다양한 범죄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AI 기반의 지능형 선별관제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도난사고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절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 피의자들을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사례가 10건에 이른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안심을 주고 있으며, 금천구는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의원은 옛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하여 기소되었으며, 김제시의회는 그의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 유 전 의원은 제명 처분과 관련한 법원에 가처분 신생 및 제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 중이다.

강원도의회는 2025년 7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도민의 체감을 강조하며, 도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도 논의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 법안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수경찰서는 2차피해와 스토킹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8명의 수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성폭력 사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에는 2차 피해와 스토킹의 정의, 예방 필요성, 피해자 심리, 관련 법령, 성인지 관점에서의 범죄 예방 방법, 사례 및 수사 시 유의점 등이 포함되었다. 황재현 서장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로, 최근 국내에서의 활동 중 일부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알려진 여성과 함께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승리는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2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해외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준비 중이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경찰이 보도방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다수의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됐다. ‘보도방’은 유흥업소와 노래방에 여성 접객부를 공급하며 별도의 등록 없이 인력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은 직업안정법과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추가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질 수 있다. 많은 업주와 종업원들은 이 행위가 단순한 아르바이트 소개일 뿐이라며 경각심을 잃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반복적 알선 구조와 수수료 지급 내역을 통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는 단속이 단순한 풍속 단속을 넘어섰다고 강조하며, 조사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또한, 적발된 경우에는 통신기록, CCTV와 같은 증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