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웬 남자가 안방서 더듬…엄마 집 홈캠 설치한 딸 ‘충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경 씨는 어머니의 집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한밤 중 낯선 남자가 어머니의 신체를 더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였다. 남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주거침입 및 준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풀려난 후 그는 마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미경 씨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고 모든 것이 합의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미경 씨의 어머니는 2019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박 씨는 어머니의 오랜 이웃이자 마을의 평판이 좋았던 주민이었다. 박 씨의 범죄로 인해 어머니는 평생 지내던 보금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재앙론 대신 숫자로 분석한 기후변화 비용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영향으로 강간 범죄율이 5% 증가하고, 살인 및 폭력 범죄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저자는 기후 변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적 자본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시 생산성이 2~4% 감소하고, 국가별 연평균 기온이 1도 오를 경우 1인당 GDP가 8% 감소한다. 기후적응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문 보기
‘모솔’ 19기 정숙, 25기 영철에 선 그었다 “최종 선택했지만” (나솔…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19기 정숙이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25기 영철을 최종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숙은 영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촬영 후에도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30대 남성 박모 씨가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여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제작사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출연자의 편집 및 삭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유명 프로파일러 전직 경찰관…대법원에 상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유명 프로파일러이자 전직 경찰관인 A 씨가 자신의 민간 학회의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 회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사건은 피해자들의 폭로로 시작되었고 이후 A 씨는 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을 감형했으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기사 원문 보기
치매 노모에 몹쓸 짓, 홈캠 ‘충격’…7세 딸 내동댕이친 아빠[주간HIT영상…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80대 치매 노인이 이웃 주민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었다. 제보자 A 씨는 어버이날에 홈캠을 확인하면서 낯선 남성이 어머니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 영상에서는 남성이 노모를 쓰다듬고 성적으로 주체적으로 만지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남성은 같은 마을의 70대 이웃 주민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다. 두 번째 사건은 40대 아빠가 7세 딸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한강공원에서 남성이 딸을 폭행하고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 시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놀랐지만, 남성은 태연하게 자리를 떠난 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조국혁신당, 징계 의결 후에도 잡음…개운치 않은 뒷맛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지만,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구조와 후속 조치 미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고 결과와 가해자 처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긴박감 있는 언행이 드러났음에도 징계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제명된 고위 당직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사 원문 보기
“항소심 감형됐지만”…’성추행 징역 10개월’ 유명 프로파일러 상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민간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유명 프로파일러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최면 심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의 폭로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10개월로 감형됐다. 법원은 일부 범행 경중을 고려해 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제추행 유죄 송활섭, 더는 시민 대표 자격 없다”
굿모닝충청 · 기사 요약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자,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그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송 의원의 행위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시의회가 그를 비호할 경우 최악의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 모여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이는 지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송 의원이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로 만들었다.
기사 원문 보기
국내 탈북민, 북한 잔혹 범죄 법원에 첫 민·형사 소송
크리스천투데이 · 기사 요약
탈북민 최민경 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최민경 씨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경험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1997년에 탈북한 후 2008년에 강제북송되어 북한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권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여겨질 전망이다.
기사 원문 보기
네 차례 강제추행 저지른 남성, 술자리 지인들만 노렸다[사건의재구성]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남성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의 주점에서 여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지인들만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시하며, 3년간의 범죄 정보 공개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제11형사부의 장찬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산서 여학생·관광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징역 2년 선고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여학생과 여성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A 씨에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고, 같은 달 5일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도 접근하여 음란 행위를 했다. 이어 31일에는 신체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적 충동 억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보기
“아이 보기 부끄러워”…10대 성매매 후 다른 10대에 관전 강요한 40대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와 다른 10대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일삼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고, 또 다른 아동에게는 간음하는 장면을 보게 해 성적인 학대를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형을 가중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흥주점 여성 주인 협박 돈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형 ‘법정구속’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단골 유흥주점 주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원주시의 유흥주점 주인 B씨에게 협박과 스토킹, 재물손괴를 하여 수천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그의 범행 경중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가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A씨는 3천만원을 갈취한 직접적 사례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를 겨냥한 협박 메시지를 발송하며 스토킹을 지속했고, 기소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과도한 술값 청구에 대한 사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원문 보기
“여성 살해 피해자 3명 중 1명, 관계폭력 이력”…경찰, 강력범죄 전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찰청의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 중 32.4%가 살인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및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발생한 768건의 살인 사건 중 150건(19.5%)은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여성 폭력의 구체적인 통계치를 최초로 공개하며, 여성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 중 333명은 전체의 43.4%를 차지하며,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높아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사 원문 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중개 엡스타인 파일 공개 둘러싸고 트럼프 측근 내분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감됐다가 자살한 고객 명단 공개 문제로 FBI 지도부와 팬 본디 법무장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은 사임을 고려하고 결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엡스타인의 동영상 공개 이후 의혹이 더욱 증폭되면서 본디 법무장관이 본지노 부국장을 추궁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트럼프 측근들 간의 내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상류층의 성매매 연루 의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